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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한국형 소득·경영안정망 구축할 것”…송미령 신임 장관 농정구상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1-04 09:22
조회
56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월 1일 취임 첫 행보로 AI 방역현장을 찾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월 1일 취임 첫 행보로 AI 방역현장을 찾았다.
‘공세적 농정방향 전환’ 강조
성과 중심 혁신적 정책 추진
현장과 소통·공감 확대 약속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소멸 대응 농촌공간계획 수립
직불금 5조 차질 없이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일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농업인 및 국민에게는 농정방향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들에게는 조직운영 방향 등을 제시했다. 농정방향의 경우 한국형 소득·경영안정망 구축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적극적, 공세적으로 정책방향을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직원들에게는 농업인과 현장중심의 정책 추진 등을 강조했다. 송미령 장관의 농정구상을 정리했다.


농정추진방향

“농업·농촌이 열린 기회의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한국형 소득·경영안정망 구축,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 소멸 대응 농촌공간계획 수립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적극적, 공세적으로 정책방향을 대전환코자 한다”는 것이 송미령 장관의 구상이다.

가장 먼저 “농업인은 걱정 없이 농업에 전념하고, 국민은 먹거리 걱정 없는 든든한 농정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득위험에 대응해 한국형 소득·경영안정망을 강화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정부와 관련 주체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또, 주요 농축산물은 농업인 자율로 적정생산량을 계획할 수 있게 조직화하고, 수급 및 유통체계와 관련 인프라 등도 재정비한다.

“농업혁신과 전후방산업 육성을 통해 사람, 자본, 기술이 선순환되는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청년세대 유입을 위해 농식품산업이 고소득을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의 체질을 개선한다. 또,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식품 R&D(연구개발)에 집중하면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기술의 실용화전략 등을 수립한다.

“농촌을 국민들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좋은 주거, 일자리,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의 틀을 전환하고, 농촌공간계획을 활용해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계획을 지원한다. 또, 교육·의료·교통 등의 사회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중요 정책은 연속성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직불금 5조원이 차질 없이 추진되게 농가경영안전장치를 강화하고, 농업인력 세대전환 및 탄소중립·환경개선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가루쌀, 밀, 콩 등 전략작물의 생산과 소비 등을 챙기면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 반려동물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등을 추진한다.


조직운영 방향

농정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거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자율·창의·배려를 기초로 5가지 사항이 정책과정에 스며들 수 있게 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업인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강조한 사항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은 과감하게 재편하고, 농업인·관련단체·외부기관 등의 참여를 기반으로 농정을 추진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개선과 같이 농업·농촌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현장과 소통하고 공감을 확대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한다.

“성과 중심의 혁신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강조했다. 대내외여건이나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면서 성과를 창출해내겠다는 것이다. 불합리한 규제를 재검토해 역량발현을 극대화하고, 농식품부 및 관련기관이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각오다.

“책임성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도 강조사항이다. 제도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정책이나 제도는 능동적으로 보완해 효과를 극대화한다.

“융합적 사고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내외부의 칸막이를 허물어 혁신적 실천을 높이고,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 농식품 유관기관은 물론 타부처와도 협력한다. 끝으로 “적극적, 진취적 자세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표명했다. 기존 영역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세계를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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