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재해대책비 집행 관련 지적 765억 중 불용액 321억 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저조 벼 제외 가입률 16.2% 불과 “자부담 비율 낮춰야” 주문

쌀 목표가격 25만원 주장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소관 부처의 2017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들어갔다.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폭염 등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분야 재해대책 확충과 농작물재해보험 내실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재해대책비 집행 저조=여야 의원들은 재해대책비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농식품부의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창원진해)은 “2017년 농식품부의 재해대책비 예산 765억원 중 불용예산이 321억3300만원이나 된다”며 “우리 농민들은 해마다 각종 자연재해로 피해를 호소하는데 매년 수백억원씩 예산을 편성해놓고 쓰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최근 몇년 동안 재해대책비 집행률이 20% 수준에 불과했다”며 “기상이변에 따라 폭염 등 자연재해가 매년 발생했는데, 예산이 편성된 만큼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는 집행 대상이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해대책비의 사업범위를 확대해 재해로 폐원을 원하는 농가까지 지원할 수 있다면 집행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가뭄처럼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가뭄 관련 예산은 대부분 8월말에서 9월초, 심지어 9월말에 집행되는 경우도 있다”며 “언제까지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농작물재해보험 내실화=강석진 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벼를 제외한 가입실적은 16.2%밖에 안된다”며 “다수 농가가 재해보험 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입률을 최소한 50%선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부담 비율을 더욱 낮춰 농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만희 의원은 “농식품부가 최근 일소(햇볕데임)피해를 특약에서 주계약으로 전환하는 폭염 대책을 내놓았으나, 2019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피해를 본 농가들은 보상을 못 받는 구조”라며 “실제로 지금 당장 피해를 본 농민들이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개선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기타=쌀 목표가격과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2005년 17만83원(이하 80㎏ 기준)이던 쌀 목표가격이 2013년 18만8000원으로 올랐으나 같은 시기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감소했다”며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면 쌀 생산이 늘고 공급과잉에 따라 쌀값이 폭락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8년산부터 적용할 쌀 목표가격은 25만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농어촌상생기금이 목표액에 못 미치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현재 모금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고, 이개호 신임 농식품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농어촌상생기금 출범을 이끈 만큼 정부가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