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안 된 PLS②]수입 농산물 농약 걱정 줄겠지만, 비용 부담 걱정

2019년 중순. 요리를 즐겨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식도락가라 자부했던 20대 직장인 김 모씨는 먹는 즐거움이 크게 감소했다. 평소 즐겨먹던 루꼴라 피자, 고수가 들어간 베트남 요리를 시중에서 찾기 힘들어서다. 아스파라거스, 퀴노아, 레드비트 등 마트에서 즐겨 구매하던 야채, 곡물들 가격도 크게 올라 선뜻 집어들기 어려워졌고 즐겨먹던 해외 향신료는 아예 사라졌다. 수입업체들이 해당 농산물 수입을 중단해서다.

가상의 일이다. 하지만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전면 도입되는 내년 이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식탁의 안전성은 높아지지만 비용이 늘어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될 수 있다.

◇PLS, 잔류 농약 걱정 사라지나=정부는 2011년 수입 농산물 잔류 농약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농산물의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PLS 도입을 결정했다. 이어 2016년 12월부터 수입 비중이 높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했고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한다. 향후 축산물, 수산물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PLS 시행 전에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이나 유사 농산물 최저 기준 등을 적용해 왔다.

PLS가 도입될 경우 독성,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잔류 농약 성분이 있는 식품은 유통이 제한돼 소비자들의 불안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입 농산물의 경우 잔류 농약 검출 사례가 빈번하면서 안정성 이슈가 제기돼 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수입된 아르헨티나 옥수수에서 유기인계 살충제인 클로르파이리포스(Chlorpyrifos)가 기준치 이상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같은 시기 미국상 감자 중 생장조절제 2,6-DIPN이 검출된 바 있다. 2015~2017년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에서 수입된 농산물 가운데 잔류농약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200건에 육박한다. 국내 농산물 가운데서도 깻잎, 쑥갓 등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최근 3년간 각각 100건 이상씩 나타났다.

[MT리포트]PLS, 먹거리 가격 연쇄인상 우려

◇미흡한 준비에 초기 혼란·비용 상승 불가피=PLS도입으로 소비자들의 농약 불안은 줄어들겠지만 농촌, 농산물 수입업계 뿐 아니라 원재료 수입이 많은 식품업체까지 걱정이 크다.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고 토양에 잔류됐거나 해외에서만 유통되는 등 예기치 못한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경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되서다. 국내 농산물의 경우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농약, 농산물이 많은 편이지만 특화 작물 등 소면적 작물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미흡해 농민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수입 농산물에 대한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수입 원재료 비중이 높은 가공식품의 경우 연쇄적인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국내 곡류 자급률은 24%(2015년)에 불과하다. 특히 가공식품이 주로 사용되는 밀, 옥수수는 0.9%, 4.5%에 그친다. 콩류 자급률도 10.8%수준이다. PLS 기준에 맞추기 위한 수입 원재료 수급 비용이 올라가면 식품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영득 대구대학교 교수는 "PLS도입으로 식품 중 잔류 농약 안정성이 확보되겠지만 이를 위한 비용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PLS운용 및 인증에 따른 비용이나 안전성이 입증된 수입선 확보를 위한 비용, 기준에 미달하는 농산물이 줄어들며 전반적인 가격 상승 등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도입 초기 일시적인 수급 공백이 생기며 먹거리 가격이 대폭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

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EU나 일본 등에서 잔류농약 기준이 있어 그에 준용해 수입해 온 농산물인데 PLS를 적용할 경우 국내에서는 반입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해외에서 허용되는 기준을 어느정도 준용하거나 해외 기준이 있는 농약 성분의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등록을 서두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