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안 된 PLS④]정부 직권등록시험·잔류허용기준 마련 계획에 "5개월 안?" 반발

편집자주내년 PLS(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농가와 식품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수십만 건의 잔류허용 기준이 필요하지만 현재 등록된 건수는 7000여개. 이대로 PLS가 시행될 경우 식품 가격 인상과 농가, 수입업체 경영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PLS가 우리 식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다.

[MT리포트]정부 PLS 종합대책 발표에도 막막한 농가
"PLS(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도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생산 현장에서 문제 소지가 다분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대책 없이 추진하는 걸 반대하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PLS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최근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지만 농민들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반발한다. PLS 제도 자체가 낯설 뿐더러 모호한 정부 정책 때문에 가져올 피해가 크다는 토로다.

농가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제도 자체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 해당 생산 작물에 적용되는 농약이 무엇이 등록돼 있는지 알 수 없고 약제 혼용 역시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뒤늦은 대책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크다.

무엇보다 소(小)면적 작물은 등록된 농약 자체가 부족하고 정부가 이를 시험해 등록하는 데도 상당 기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또 올해 등록한다고 해도 이후 등록 농약이 없는 농작물은 방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냐는 우려도 나왔다.

농민이 농약을 하나도 안 썼지만 지난 수십년간 축적된 농약 잔류물질이 나오는 경우, 헬기와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가 인근 농지에 영향을 미칠 때 이는 어떻게 할거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지난 6일 종합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 역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추진해 농업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겠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직권등록시험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당장 다음달까지 무, 당근 등 파종을 앞둔 월동 작물의 병해충을 잡을 수 있는 농약은 직권 등록하기로 했다.

또 현장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과 토양잔류, 항공방제 등 의도하지 않은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MRL)을 연말까지 정하거나 추가할 계획이다. 잔류허용기준은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허용량이다.

정부 대책 발표에도 농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졌다. 5개월여 남짓 남은 기간동안 농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될지, 또 현장 혼란 없는 정확한 기준이 마련될지 의문이라는 것. 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는 "시행 전까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2.5% 되는 농가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역시 9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 보완 대책들이 제도 시행전까지 완비될 수 있겠느냐"며 "타인에 의한 비의도적인 검출과 장기 재배, 월동작물, 시설작물 등 제도 적용이 모호한 작물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불명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