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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경기도 축산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비상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8-20 09:56
조회
677
▲ 경기도는 14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농가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시한 한 달 앞으로…

이행계획서?제출해야만
행정처분?면할?수?있지만
지적측량·설계?등?비용?부담에
중첩규제로?작성조차?어려워

당장?다음달?24일?이후부터
사용중지·폐쇄?등?걱정?한숨만


‘무허가?축사?적법화’?이행계획서?접수?기한이?한?달여?앞으로?다가온?가운데?경기도내?축산?농가들이?전전긍긍?하고?있다.

다음달?24일까지?이행계획서를?제출해야?사용중지,?폐쇄명령,?과태료?등의?행정처분을?피할?수?있지만?지적측량과?설계?등을?위한?비용부담과?불합리하고?중첩된?규제로?인해?이행계획서?작성?자체가?어려운?실정에?처해있기?때문이다.?최근?경기도에?따르면?도내?축산농가?7800여?곳?중?적법화?대상?1단계(500㎡?이상?대규모)?축산?농가는?5700여?곳이다.

이천시에서?한우?200여두를?키우는?농가?김모(53)씨는?“수?십?년간?대를?이어?한우를?키우고?있는데?도시화로?규제가?강화되면서?일부?축사는?불법화?됐다”며?“이행계획서를?제출하려면?농장이?반토막나?아예?축산을?접어야?할?상황”이라고?하소연했다.?그는?또?“이행계획서?제출을?위한?지적측량과?설계?등을?하려면?수백만원?이상의?비용이?들어가는?것도?큰?부담”이라고?말했다.

그린벨트?내?축산?농가들은?상황이?더욱?심각하다.?이행계획서는?아예?엄두조차?내지?못하는?실정이다.?2012년부터?수도권?개발제한구역?내?축사를?500㎡?이하로?제한한다는?규제?신설에?이어?이번?적법화?과정에서는?축사를?절반?가까이?축소해야?하는?상황에?놓였다.

이에?경기도내?지자체와?축산단체들은?수도권?그린벨트?내?허용되는?축사?면적을?타?지역처럼?농가당?1000㎡까지?상향해?줄?것을?정부에?요구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

현재?도내?그린벨트에?있는?축사는?400여곳으로?추산되며,?상당수가?현행?허용면적인?500㎡를?넘어서는?축사를?운영하고?있다.?이들?축산농가가?적법한?축사가?되기?위해?500㎡?규정을?맞추려면?사육두수를?대폭?줄여야하는?실정이다.

특히?‘적법화?이행계획서'를?제출하지?않는?농가에?대해선?다음달?24일?이후부터?사용?중지·폐쇄?명령?등?행정처분이?이뤄지게?돼?농가들이?비상이?걸렸다.

이에?경기도는?지난?14일?무허가?축사?적법화?TF팀?회의를?통해?각?농가들의?추진상황을?점검키로?하는?한편?향후?추진?방안을?논의했다.?적법화?이행계획서를?제출할?경우?행정처분?착수?기한이?길게는?1년?유예되는데,?많은?농가들이?한숨만?쉬고?있는?상황을?감안한?것이다.

여기에?적법화?이행기간이?유예된다고?해도?1년?뒤인?내년?9월부터는?무허가?축사에?대한?실제?행정처분이?불가피한?만큼?이에?대한?대책도?각?농가들과?함께?마련해나간다는?방침이다.?도는?매달?TF팀?회의를?열어?각?농가들의?적법화?추진?상황을?파악하고?관련?기관·단체별?정보를?공유키로?했다.

김진흥?도?행정2부지사는?“내년?9월?24일이?축산?농가들에게?주어진?사실상?마지막?시한”이라며?“적극적?독려와?지원을?통해?축산농가들이?적법화?작업에?동참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

의정부=이장희?기자?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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