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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최저임금 인상···농업현장은 <하>정부대책/인상분 일부 지원대상서 농업분야는 빠져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07-26 09:07
조회
1186



농업분야?추가되는?인건비만?한해?1000억?육박
외국인?근로자?산업연수생제도?부활도?어려울?듯

2018년?시간당?최저임금이?7530원으로?인상된다는?소식에?농업현장에서는?벌써부터?인건비?부담을?우려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농업은?여전히?힘들고?농민?소득은?낮은데?경영비는?지속적으로?늘어나기?때문이다.?정부는?최저임금?인상에?대한?지원방안을?발표했으나?농업분야에?대한?구체적인?대책은?아직도?미흡하다는?분석이다.?농민들이?요구하는?외국인근로자의?산업연수생?제도?부활도?어려워?보인다.

▲제도개선?요구=농업현장에서는?내년부터?최저임금이?인상되면?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농장이나?조직?등에서는?인건비?상승이?심각한?경영부담으로?다가올?것이라고?우려하고?있다.?이에?최소한?내국인과?임금?차별을?두도록?제도를?도입해야?한다는?입장이다.?그?방안으로?예전에?운영했던?산업연수생?제도이다.?산업연수생?제도는?선진?기술을?배운다는?명목으로?자국민보다?임금?수준을?20~30%?낮게?책정할?수?있다고?한다.

김정일?정일농장?대표는?“정부가?최저임금을?인상하는?이유?중에?임금인상을?통한?경제의?선순환을?염두에?둔?걸로?알고?있다”며?“하지만?모든?외국인근로자들은?임금의?대부분을?자국으로?송금하기?때문에?내수?활성화에?큰?도움이?될지?의문이?들고,?농민들도?영농을?계속할?수?있는?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그러나?우리나라는?고용허가제를?기반으로?외국인근로자?제도를?운영하고?있다.?외국인근로자?산업?연수생?제도는?고용허가제와?병행?운영되다가?2007년에?통합됐다.?더구나?우리나라를?비롯해?전?세계?170개국?국제노동기구(ILO)?협약에?가입한?상태여서?자국민과?외국인근로자?간?임금?격차를?둘?수?없다고?한다.

고용노동부의?이영기?외국인력담당관실?사무관은?“외국인근로자의?임금?문제에?대한?요구사항들이?많아?외국사례를?알아봤으나?최저임금?개념을?도입하지?않은?싱가포르만?임금이?다소?차이를?보였다”며?“ILO?협약?제115호는?내외국인?차별?금지?조항을?담고?있어?지켜야?하는?상황”이라고?밝혔다.

▲정부?지원?방안=문재인?정부는?내년?최저임금?인상에?따른?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어려움?해소를?위해?임금?인상분의?일부를?지원한다는?방침이다.?지원?대상은?상시고용인원?규모가?일정?수준?이하인?사업체를?대상으로?한정할?것으로?알려졌다.?이에?현재?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등?관계부처?간?태스크포스(TF)팀을?구성해?지원대상과?지원?금액,?전달체계?등?구체적인?방안을?논의?중이다.?내년도?예산은?3조원?내외로?반영할?예정이다.

문제는?정부?지원?대상에?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만?포함되고?농업분야는?빠져?있다는?점이다.?현재?농업분야의?상시?외국인근로자는?약?2만3000명에?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반면?실제?고용?근로자?수는?1.5배?이상?될?것이라는?분석에?설득력을?얻고?있다.?이럴?경우?농업분야의?내년에?추가되는?인건비만?연간?1000억원에?육박한다.?문재인?정부가?2020년까지?최저임금을?1만원까지?인상하겠다고?방침을?세운?만큼?내년부터?매년?1000억원씩?인건비를?부담해야?하는?상황이다.

파프리카를?재배하는?한?농장?대표는?“수출효자?상품이라고?극찬을?받던?파프리카도?해외시장에서?경쟁?심화,?생산력?증가에?따른?내수?가격하락으로?힘겨운?상황이다”며?“작기?전환으로?2개월?이상?아무?소득이?없어도?외국인근로자를?상시?고용해야?하는데?아무런?대책이?없다면?농사를?짓지?말라고?벼랑으로?떠미는?꼴”이라고?강력하게?반발했다.

이에?대해?기획재정부?관계자는?“최근?정부조직개편이?이뤄져?최저임금?지원?부처에?대해?논의?중에?있다”며?“만약?농업분야?지원이?필요하다면?농림축산식품부가?맡게?될?것”이라고?말했다.

이동광?기자?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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