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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쌀 우선지급금 환수 못한다”-“원칙대로 강행” 충돌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07-06 18:02
조회
1001
정부 방침에 농민단체 강력 반발…“대책 만들라” 목청
국민의당은 대책회의 열고 농민의견 수렴 나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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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난해 공공비축용 벼 매입 우선지급금 환수를 놓고 농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천명하면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의 당이 국회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 방안마련에 나서는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올해 지급할 변동직불금도 쌀값 하락과 함께 정부의 허용보조(AMS)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농가가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벼 1포대(40kg) 1등급 기준 4만5000원을 우선지급금으로 농가에 정산했다.

하지만 재고누적 등으로 실제 쌀 가격이 하락해 벼 1포대 기준 4만4140원에 그쳐 농가가 860원을 환원해야할 상황에 직면했다. 환수금액은 공공비축 관련 107억7000만원과 시장격리 89억5000만원 등 총 197억2000만원에 달한다. 환수대상 농가는 25만 가구로 농가당 7만8000원 수준이다.

정부의 환수 방침에 농업인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경우 “지난해 쌀값 안정에 대한 정책적 책임 없이 가격하락을 이유로 우선지급금을 환수하는데 반대한다”면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회장 김석준)도 13일 농협중앙회전북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은 정부수매 벼 우선지급금 환수 대행 업무를 즉각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정부가 농협중앙회를 통해 우선지급금 환수 납부고지서를 농가에 발행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배제하는 것은 물론 납부율이 낮은 시군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농민 겁박이자 지자체 길들이기”라고 주장했다. 전북농민들은 특히 “농협 결산총회에서 결의문 채택을 통한 우선지급금 환수를 저지시킬 것”이라며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를 천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도 원칙대로 환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주재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선지급금 환수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우선지급금은 농협과 농가협의회를 통해 체결한 ‘공공비축미곡 매입계약서’에 농가가 서약한 만큼 원칙대로 집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농가가 우선지급금을 환수하지 않을 경우 수확기 정부 매입에서 배제하는 등의 제재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변동직불금도 세계무역기구(WTO) 허용보조(AMS) 한도인 1조49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17일 국회에서 ‘쌀 우선지급금 환수 대책회의’를 갖고 의견수렴에 나서 주목된다. 대책회의에는 주승용 원내대표, 조배숙 정책위의장, 윤영일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과 김종회(전북 김제·부안) 의원,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보 등이 참석, 우선지급금 환수문제를 논의했다.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우선지급금 환수는 사상 초유의 일로 결국 근본적인 쌀값 대책이 잘못돼 나타난 정부의 실수”라며 “우선지급금을 제때 내놓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농민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처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회 의원은 “우선지급금 환수 책임이 쌀 수급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임을 정부는 각성해야 하고, 농민에게 이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고, 정인화 의원도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게 된 게 정부에서 농민들이 과잉 생산했고, 쌀소비가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안일하게 대답할 게 아니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반환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윤영일 제4정조위원장은 “사상 초유의 우선지급금 환급사태, 농식품부가 마련한 쌀값 지지정책에 대한 정책실패로써 근본적으로 쌀 식량정책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비공개로 전환돼 이어진 대책회의에서 의원들은 우선지급금 환수의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환수 시 행정비용 등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와 위탁기관인 농협이 결손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문광운·양민철·조영규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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