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합동?세부방안?발표
내년?1월?전면시행?그대로
대부분?보완·검토?그쳐
비의도적?오염?방지?대책도
농가?불안?해소엔?‘역부족’

정부는?소면적?작물에?적용?가능한?1670개?농약의?직권등록?시험을?올해?말까지?마무리?하는?가운데?토양에?장기?잔류하는?농약의?잔류허용기준?설정을?검토한다는?계획이다.?이는?정부가?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연착륙을?위한?대책으로?내놓은?것들인데,?농업계에서는?PLS제도?시행에?따른?우려를?해소하기엔?미흡하다는?비판의?목소리를?내놓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산림청?등?관계부처가?지난?6일?합동으로?PLS?세부?실행방안을?발표했다.?이들은?“내년?1월?1일부터?전면?시행되는?PLS가?농업현장에?안정적으로?정착되도록?하기?위한?대책”이라고?밝혓다.

우선?방제농약이?부족한?소면적?작물에?적용할?수?있는?농약?1670개의?직권등록?시험을?올해?말까지?신속히?마무리?하는?가운데?특히?파종을?앞둔?무나?당근?등?월동작물용?직권등록시험은?9월까지?우선?추진하며,?상추,?시금치,?파?등?소면적?작물?위주인?엽채류·엽경채류에?공통으로?적용?가능한?그룹기준을?최대한?확대한다.

또한,?토양잔류,?타작물?전이,?항공방제?등?비의도적?오염?문제를?예방하기?위해?일부?농약의?잔류허용기준을?추가한다.?예를?들어?토양?잔류영향으로?잔류농약검사에?적발될?우려가?높은?엔도설판,?BHC,?DDT,?퀸토젠?등?4개?물질의?잔류허용기준?설정을?검토한다.?농약?비산거리?및?잔류조사?결과?등을?바탕으로?시장출하를?앞둔?농작물?재배지역이?인접한?때는?산림?항공방제를?금지하고,?항공방제?매뉴얼도?개선,?농경지?이격거리?기준?설정,?나무주사?대체사용?등을?통해?비산에?따른?피해를?예방한다.

이와?함께?2019년?1월?1일?이후?수확하는?국내?농산물에?PLS를?적용하되,?작물특성,?직권등록?및?잠정기준?설정?상황?등을?고려,?보완책을?추가?검토한다는?계획도?제시했다.

그러나?농업계는?여전히?불안감을?호소하고?있다.?정부?대책에?구체성이?떨어지는데다,?그간?정부?입장을?재확인하는?수준에?그쳤다는?이유에서다.?더구나?최근?식약처?주관으로?열렸던?‘농약?PLS?시행?사전점검과?연착륙?방안’이란?제목의?포럼에서?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농민회총연맹?등?농민단체들이?요구했던?‘비의도적?농약?검출’?문제를?둘러싼?우려는?말끔히?해소하지?못한?채?당시?식약처?발표내용?대부분이?이번?대책으로?나온?것이란?지적이다.

농민단체?관계자는?“‘최대한?확대’,?‘검토’,?‘보완’?등?애매한?표현을?사용한데다,?농경지?이격거리?기준을?만든다거나?항공방제?대신?나무주사를?사용하는?등?정부가?내놓은?비산으로?인한?비의도적?오염?방지대책은?현실감이?떨어지는?대안들”이라고?꼬집으면서?“최근?식약처?포럼에서?제기된?농업계의?목소리들은?대책에?반영되지?못했고,?포럼이?농업계를?들러리로?세운?것?아니냐는?당시?비판이?맞아?떨어진?격”이라고?말했다.

현해남?제주대?교수도?“식약처가?2011년에?PLS를?하겠다고?공지했을?때?농식품부?등이?TF를?만들어서?PLS?시행?2~3년?전에?직권등록시험?등을?모두?마치고?나머지?2~3년간?농약시험을?한?다음?PLS를?전면?시행해야?하는데?이런?과정없이?급작스럽게?하려고?하니?현장의?우려가?커지고?있고?PLS?시행?이후엔?우려가?현실로?나타날?것”이라고?지적했다.?또?현?교수는?“PLS?농업인?홍보도,?공무원을?대상으로?하는?방식으로?진행하기?때문에?농업인?상당수는?어떤?내용인지를?정확히?인지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며?“그런데도?정부는?교육횟수와?교육인원만?보고?홍보를?열심히?하고?있다는?말하는데?허수에?불과하다”고?밝혔다.

조영규?기자?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