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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어촌상생기금-미국산 가금류 지역화 인정 문제 ‘핵심 화두’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8-07 09:17
조회
635

2019년 1월1일 전면 시행을 앞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이 속한 ‘농민의길’이 7월20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PLS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뽑은 올해 농해수위 국감 쟁점은

농민 지원 위해 1조 모금 목표 지난해 실적 257억에 그쳐 올해도 120억 불과…대책 절실

AI 미발생주 가금류 수입 허용 다른 축산물·국가로 확산 우려

친환경농업 면적 감소 등도 해결 방안 마련 서둘러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내고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룰 주요 의제를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다른 상임위에서 농업·농촌과 관련해 비중있게 다뤄질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농어촌상생기금=국감을 앞두고 여야 모두 단단히 벼르는 의제는 농어촌상생기금이다. 모금실적이 워낙 부진하기 때문이다.

상생기금은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본 농어민과 농어업·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도입했다. 출범 당시 정부는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민간기금을 모아 농민 자녀 장학사업, 농촌 의료서비스 지원에 쓰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첫해 모금실적은 257억원으로 연간 목표액 1000억원의 25.7%에 불과했다. 올해는 2일 현재 120억원을 모으는 데 그쳤다.

기금을 낸 주체가 공기업에 치우친 것도 문제다. 지금까지의 모금액 가운데 공기업이 372억원을 냈고, FTA 수혜층인 대기업은 4억원을 출연했다.

자동차 수출로 연간 수조원의 흑자를 내는 자동차회사는 2억원을 출연하면서 “민망하니 출연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는 후문이다.

입법조사처는 “기금 조성이 저조한 요인을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산 가금류 지역화 인정=입법조사처는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미국의 지역화 요구를 수용한 게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화 선례를 남긴 상황에서 다른 수출국들의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올 3월 고시 개정을 통해 미국산 가금류에 대한 지역화를 인정했다. 미국에서 AI가 발생하면 종전까지는 미국산 가금류 수입이 일절 금지됐지만, 지역화 개념 아래서는 AI가 발생한 주(州)를 제외한 다른 주의 가금류 수입은 허용된다. 한·미 FTA 개정협상이 한창인 상황에서 지역화 문제가 갑자기 등장하자 정치권에서는 ‘미국을 달래려는 당근책’이란 해석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인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지역화 인정 요구가 가금류 외의 다른 축산물, 미국 외의 다른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축산물 수입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친환경농업=친환경농업 위축도 올해 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농산물 재배면적은 2012년 12만7000㏊에서 2017년 8만㏊로 4년 새 4만7000㏊(37%)나 줄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정체에 빠지면서 농가들의 친환경재배 의지가 꺾였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기인증 농산물가격은 일반 농산물에 견줘 쌀이 25%, 배추는 17% 높을 뿐이다.

친환경농업 위축은 농약 사용량에서도 알 수 있다. 농지 1000㏊당 농약 사용량은 2012년 9.9㎏에서 2016년 11.8㎏으로 오히려 늘었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친환경농산물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통해 친환경인증면적 비율을 2015년 4.5%에서 2020년 8%로 늘리겠다고 했었다.

◆신선농산물 수출 하락세=입법조사처는 가공품에 치우친 농식품 수출 문제점도 거론했다.

신선농산물 수출액은 2013년 11억8000만달러에서 2017년 11억달러로 오히려 줄었다. 전체 농식품 수출에서 신선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20.6%에서 16.1%로 떨어졌다. 농식품 수출이 정부 지원 아래 몸집을 키웠지만, 국내산 원료와 연계성이 약한 가공품 위주로 성장한 탓이다. 2017년 농식품 수출액 상위 10개 품목 중 순수 국내산 농산물은 인삼이 유일했다. 2013년까지 10위권에 머물던 김치는 2014년부터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입법조사처는 “신선농산물 수출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유통망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내실 있는 수출전략 수립·추진을 주문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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