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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농수축산신문)[기획] 문재인 정부 농정 비전과 과제 (1) 농정 패러다임 전환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8-03 09:33
조회
618
농업활동 통한 ‘사람 중심’ 농정가치로
중앙정부 주도 농정 체계 과감히 바꿔 참여·협력의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

문재인 정부 농정이 출범한 지 2년 차를 맞고 있다. 갈수록 시장 개방 여파가 거세지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달라진 농정 여건에 발맞춰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농정 개혁이 추진돼야 하는 시점이다.

본지는 문재인 정부 농정의 비전과 과제를 각 분야별로 점검해 보는 집중 기획을 시작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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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외적인 여건변화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하고 있다. 농업계 입장에서는 유능한 미래 농업 인력을 확보하고 고령층이 농업 활동과 농촌 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시와 농촌, 산업 부문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과 농업·농촌분야 재정 투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보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내부적으로는 본격화되고 있는 FTA(자유무역협정)로 시장 개방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감소, 국제 유가 상승 지속 등 농가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또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기대 수준 증가로 생산·소비·안전·영양·환경·복지 등 먹거리 이슈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이 달라진 여건변화를 감안해 지난 2월 문재인 정부 농정의 이정표이자 농정 비전 실천 로드맵을 담은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농발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이며,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시·도’, ‘시·군·구’계획의 상위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는 농식품부가 발표한 이번 농발계획을 토대로 이달부터 각 지역 여건에 맞는 ‘2019~2023 농발계획’을 수립, 내년 3월에는 확정, 발표해야 한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발계획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농정의 3대 핵심 축은 농업, 환경, 먹거리다.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핵심을 둔 농정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또 농정의 가치를 농업 활동을 통한 ‘생산물’보다 ‘사람 중심의 농정’구현에 뒀다. 그동안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던데서 벗어나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제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농촌 생태·경관 보전 등 공익적 가치 창출자로서 농업인의 위상을 재정립하자는 것이다.

농정 대상도 ‘농업인·농촌주민’외에도 ‘소비자 등 국민전체’로 확대했다. 안심 먹거리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농업·농촌의 사회·문화·환경적 가치 제공에도 노력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른 농정 방향은 기존 관행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 농업 혁신역량을 강화하면서 환경친화적 생산과 안전 먹거리 제공으로 지속가능한 농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농정 체계를 과감히 바꿔 참여와 협력의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업인과 국민 입장에서 현장 중심의 개혁농정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농정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료협조=농림축산식품부>

# [인터뷰] 오병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 농업·농촌 지속성 확보 우선순위
- 농산물 수급안정·먹거리 안전 등 소비자와 국민 수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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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체자는 이달부터 내년 3월가지 지역의 현실에 맞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앙단위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을 총괄한 오병석 농촌정책국장을 만나 이번 농발계획의 차이점과 지역농발계획 수립 방향을 들어봤다.

- 농식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농발계획은 이전 농발계획과 어떤 점이 달라졌나?

“과거 농발계획은 농정의 3대 축을 ‘경쟁력·소득·복지’로 삼고, 농업인의 소득과 복지에 대해 관심을 두었으나 여전히 농업 성장과 경쟁력 제고가 핵심 농정목표였다. 이번 문재인정부의 농발계획은 앞으로 5년간 ‘농업·환경·먹거리’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국민이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핵심 농정방향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전 농발계획과 차이가 있다. 친환경 농업 확산, 동물복지를 고려한 새로운 사육기준 마련 및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공익형 직불제 확대·개편 등을 통해 환경친화형 농정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국가·지역 푸드플랜 수립으로 안심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 확대,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시범 운영 등은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한 의미있는 시도라 생각된다.

- 농정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그동안은 농업·농촌 발전대책을 포함해 품목별·분야별 종합대책, FTA 국내대책 등 경쟁력 제고 중심의 농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저성장과 인구절벽, 4차산업혁명 도래, 농가 고령화와 과소화 마을 증가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운 농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커졌다. 이번 농발계획에서는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농산물 수급안정, 먹거리 안전과 농촌다움 보전 등 소비자와 국민의 수요와 관점을 반영하고자 했다.

- 각 지자체별로 자체 농발계획을 수립 중이다.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길 바라나?

“지방분권시대,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농발계획에 지역의 농정 비전, 전략, 정책 우선순위 설정 등에 대해 심도깊은 고민을 담아주길 바란다. 특히 농발계획에 지역의 농촌 공간 발전 구상을 포함함으로써 지역별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농촌 공간을 관리했으면 한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지역의 농촌 공간발전 구상도 등을 포함한 농발계획에 근거해 관련 정책 등을 지원하고, 그 추진실적 등을 평가·환류함으로써 지자체 농발계획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 현 정부의 공약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는 어떻게 되고 있나

“농특위 설치를 위한 4건의 법률안이 의원발의돼 현재 농해수위 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안전한 먹거리, 농업인 복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농업·농촌 현안을 조정·해결하기 위해 농특위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농특위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최상희 기자??sanghui@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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