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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현수 농식품부 차관 “쌀 목표가격 정부안, 10월경 국회 제출”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7-25 09:13
조회
630
후반기?농해수위?첫?업무보고
“기재부와?이견?좁히는?중”


20대?국회?후반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황주홍)가?새롭게?원?구성을?끝낸?이후?첫?번째?회의를?열고?농림축산식품부와?해양수산부?등?주요?관계부처·기관의?업무보고를?시작으로?본격적인?가동을?알렸다.

24일?국회?농해수위는?전체회의를?열고?농림축산식품부를?비롯해?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으로부터?각각?업무보고를?받았다.?이번?회의는?후반기?들어?처음?열린?것으로,?농해수위?가동은?농업?분야의?추가경정예산을?심의했던?지난?5월?임시국회?이후?두?달여?만이다.

이날?회의에선?올해?하반기?중으로?논의를?마무리해야?할?농업계의?핵심?현안들이?대거?언급됐다.?정부?정책의?추진?현황과?현장의?우려,?이에?따른?대책?마련?여부?등을?묻는?질문들이?이어졌다.?가장?많은?질의가?집중된?사안들은?쌀?목표가격?설정,?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시행,?농업?예산?확충,?농작물?재해보험?등이었다.

쌀?목표가격?설정과?관련,?향후?추진?일정을?묻는?질의에?대해?김현수?농식품부?차관은?“농가소득보전법?개정안이?법사위?2소위에?계류돼?있으며?8월?국회에서?처리가?되면?목표가격?산정방식을?시행령에서?정해야?된다.?이후?관련단체들의?의견을?수렴해야?된다”며?“빨라야?10월?정부안을?국회에?제출할?예정이다.?예산과?연계돼?있기?때문에?정기국회?내에서?처리를?해야?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고?밝혔다.?김?차관은?“현재?기재부와의?이견이?많이?좁혀졌고?정부안?마련을?조율하고?있다”며?“목표가격?정하는?것과?직불제?지급하는?것을?묶어서?10월?목표가격?관련?정부안을?제출하겠다”고?덧붙였다.

내년?1월?전면?시행되는?PLS제도에?대한?우려도?많았다.?박완주?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의원은?“한?필지에서?윤작과?간작을?짓는?우리?작부체계상?약제?혼용,?소면적?희귀작물?적용?문제,?토양?오염?문제,?비의도적?농약?검출?등의?문제에?대해?현장?농민들이?많은?우려를?표출하고?있다”고?지적했다.?김종회?민주평화당?(전북?김제부안)?의원은?“당장?내년?1월?시행되는?상황을?보면?여러?미비점이?나타나고?있기?때문에?개인적으로?향후?5년간?제도?시행을?유예해야?한다”고?밝혔다.

이에?대해?김현수?차관은?“현재?식품의약품안전처와?약제혼용,?소면적,?토양오염?등?현장의?우려에?대한?대책?방안을?거의?마련했다”며?“8월?중에는?정부?안을?만들어서?공표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

정운천?바른미래당(전북?전주을)?의원은?“문재인?정부가?농식품부?장관을?5개월째?비워두고?있다.?청와대?농어업비서관도?공석이었다가?최근에?생겼다”면서?“농업을?도대체?얼마나?홀대하려고?그러는?것인가.?농업?예산?확보도?전체?국가?예산?증가율에?현저하게?미치지?못한?채?홀대받고?있다”고?지적했다.

한편?이날?회의에선?교섭단체별?간사?선임도?이뤄졌다.?더불어민주당은?박완주?의원,?자유한국당은?경대수(충북?증평진천음성)?의원,?바른미래당은?정운천?의원이?각각?간사를?맡게?됐다.?또한?회의?시작에?앞서?지난?23일?유명을?달리한?노회찬?정의당?원내대표의?영면을?기원하는?묵념의?시간을?가져?눈길을?끌었다.

고성진?기자?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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