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열린포럼서 “연기 없이 내년부터” 밝혀 농민단체 “밀어붙이기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 농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식약처는 20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제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열고 2019년 1월1일부터 PLS를 계획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PLS 시행을 예고해왔고, 세계무역기구(WTO)에도 시행 통보를 한 만큼 더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순호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장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PLS 시행 연기는 어렵다”며 “농업계에서 우려하는 문제들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농업계는 그동안 PLS를 시행하려면 ▲소면적·월동 작물용 농약 부족 ▲교차재배로 인한 농약 토양잔류 ▲항공방제에 따른 비의도적인 혼입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소면적·월동 작물은 등록 농약이 부족한 만큼 ‘올해 파종하는 작물’에 한해 PLS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포럼에서 식약처는 “소면적 작물용 농약 등록은 2019년 2월까지, 월동 작물용 농약 등록은 올 12월까지 마칠 계획이며, ‘올해 파종한 작물’에 PLS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농민단체들은 즉각 내년 PLS 시행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이 속한 ‘농민의 길’은 이날 포럼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PLS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이들은 “농민과 충분한 소통도 없이 밀어붙이는 식의 제도 추진은 농민들 다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해대·함규원 기자 hda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