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 보장 방안부터 마련하라"
문재인?대통령이?비정규직으로?생활하는?국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시간당?최저임금을?1만원까지?올리겠다는?공약을?실천하고?있다.?그?시작으로?내년?최저임금이?올해보다?16.4%??오른?7530원(1시간?기준)으로?결정됐다.?인간다운?생활을?위해?이뤄진?당연한?조치지만?직원이나?아르바이트를?고용해야?하는?소상공인?입장에서는?인건비?부담이?가중될?수밖에?없다.?이러한?현상은?내외국인?근로자를?고용해야?하는?농업현장도?예외는?아니다.?매년?인력?수급에?어려움을?겪고?있는?시설재배?농가들은?벌써?인건비?상승분을?어떻게?부담해야?할지?걱정이라고?아우성이다.?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파생될?여파에?대해?걱정하는?시설농업?현장?목소리와?정부의?대책을?살펴본다.

낮은?채소값에?인건비?부담?가중?시설농업?'적자?허덕'
내년?외국인근로자?월급?200만원?훌쩍…숙식비도?떠안아
산업연수생?제도?추진?등?외국인근로자?고용?전환?필요

▲농업현장의?문제?제기=폭염?주의보가?발효된?7월?19일,?파주시에?위치한?단동하우스에?들어서자?후끈한?열기가?밀려온다.?한낮?기온이?31℃를?넘어서는?폭염에?차광막을?설치했다지만?더위를?식히기에는?역부족이다.?이런?폭염?속에서도?정일농장?김정일?대표(56세/농업경영인)를?비롯한?외국인?노동자들이?공영도매시장에?출하할?근교?채소?수확과?포장에?여념이?없다.?김?대표는?현재?1만?여평의?농지를?임대해서?단동하우스?50동에서?상추,?열무,?갓?등?근교채소를?재배하고?있다.

요즘?김?대표에게?한?가지?큰?걱정거리가?생겼다.?가득이나?채소?가격이?낮은데?내년부터?최저임금이?인상되기?때문이다.?더운?날씨도?문제지만?인건비?부담에?대한?걱정?때문에?밤잠을?설칠?정도다.?이곳은?외국인근로자?5명을?포함해?총?10명이?상시적으로?일하고?있다.?주변?하우스?농가들에서?일하는?근로자의?80~90%는?외국인근로자들이다.?나머지?국내?인력은?70~80대?할머니들이?메운다.?그러다보니?같은?최저임금을?지급하더라도?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는?농가의?경영비?부담이?더?많다.?기숙?시설과?쌀,?반찬?등?부식비까지?부담한다.

김?대표의?근심이?깊어진?것은?고용?방식?때문이다.?현재?외국인근로자는?고용허가제?방식으로?근무하는데?3개월?연수?기간이?지나면?내국인과?똑같이?최저임금?6470원이?적용된다.?외국인근로자는?농업?특성상?하루에?8~10시간씩?일하며,?1달?평균?225시간?근무하는?것으로?알려졌다.?그러면?1달?월급은?145만5750원?정도인데,?농기계를?자유롭게?다루는?숙련된?이들에게는?170만원을?지급한다.?숙식비는?별도로?지출되며,?1인당?월?평균?20~30만원이다.

이런?상황에서?만약?2018년?최저임금을?7530원을?적용하면?당장?1인당?인건비는?170만원(월?225시간?기준),?숙달된?근로자는?200만원을?줘야?한다.?농업현장에서?감당할?수?있을지?의문이라고?한다.

김정일?대표는?“올해?1월부터?지금까지?수입?지출내역을?정리해?보니?3000만원?적자였다”라며?“주변?몇몇?농가들에게?전화해서?물어보니?다들?적자에?허덕인다고?했다”라고?밝혔다.

▲농산물?최저가격?보장은?=농가들이?적자에?허덕이는?원인은?간단하다.?지난?1월부터?상추?등?근교채소?가격이?예년에?비해?크게?낮았기?때문이다.?2016년?가락도매시장에서?적상추?1~2월?평균?경매가격은?2만5000원(4kg?상자/상품기준)?수준이었으나?올해는?7100~1만원에?불과했다.?20년?전?가격이라고?한다.?최근?몇?년간?쌀값이?낮아?시설원예로?많이?돌아선?탓도?있다는?분석이다.

김?대표의?설명을?들어보자.?농장에서?출하하는?열무?4kg?1상자에는?5단?묶음이?들어간다.?경영비를?보면?박스비?780원,?운임?800원,?수수료?7%(상하차비?포함),?작업비?600원?등이며,?부수적인?비용도?많다.?여기에?농자재비,?농지?임대료(1평당?연간?2500원)?등을?포함시키면?평균?거래가격이?5000원?이상?나와야?적자를?면한다.?그런데?가락시장?1~2월?열무?가격은?상.하품?포함해서?상자당?2700~6600원?수준이었다.

농민들도?최저임금?인상에는?굳이?반대할?이유는?없다고?한다.?그런데?문제는?농산물의?경우?최저생산비?보장조차?안?된다는?점이다.?더구나?농산물은?물가를?발표하는?당국에서?보면?물가인상의?주범으로?전락한다고?불만을?나타냈다.

김정일?대표는?“공산품은?한번?가격이?오르면?고정적으로?가지만?농산물은?오르내리다?보니?물가인상을?부추기는?요인으로?항상?거론된다”라면서?“정부가?최저임금을?1만원까지?올릴?계획이라는데?농산물에?대한?최저가격?보장?방안도?함께?마련해야?한다”라고?주장했다.

▲제도?개선도?필요=농업?현장에서는?외국인근로자?고용을?위한?제도의?전환도?필요하다는?입장이다.?현재?고용허가제는?개인별?숙련도가?명확하게?차이?나는데도?불구하고?임금은?동일하게?지급해야?문제점을?안고?있는?것이다.?따라서?고용허가제?도입?이전에?추진했던?산업연수생?제도로?다시?전환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고?주장한다.?농업?분야도?최소한?1년?정도?재배기술?습득이?필요하고,?현장?적응까지?진행되는?과정이?필요하다는?것이다.

김정일?대표는?“일본,?대만은?산업연수생?제도로?운영돼?외국인근로자의?경우?자국민?최저?임금의?70~75%를?받는다고?알고?있다”라며?“우리도?산업연수생?제도로?전환해야?그나마?최저임금이?상승하는?여건에서?농가들이?계속?농사를?지을?수?있다”라고?강조했다.

더불어?임대?농가들이?당당하게?농사를?지을?수?있는?방안?모색도?필요하다고?역설한다.?현재?대다수?임대농가들은?경영체?등록을?할?수?없다.?이것은?8년?자영농을?해야?양도세?면제?혜택을?받는?제도?때문에?부재지주가?경영체로?등록한다.?고정직불금도?당연히?부재지주가?받아가는?구조다.?농지?제도?개선을?통해서라도?해결해야?할?문제다.

▲직거래?관행?개선=근교채소?농가들은?경영비?절감을?위해?대형유통업체와?김치가공공장?등과도?거래하지만?소득?향상은?기대하기?어렵다.?대형유통업체?마진이?30%?수준이고,?가공공장?납품?단가는?쉽게?오르지?않는다고?한다.

김정일?대표는?“내가?한?김치공장에?12년?동안?농산물을?납품했는데?거래?업계에서?처음으로?최근?납품을?중단하겠다고?통보했다”라면서?“처음?거래할?때?6000원에?판매했던?제품이?1만원으로?인상될?때?원료?농산물은?딱?300원?올랐다”라고?밝혔다.

그는?“갑에?위치한?회사들이?협력?업체와?더불어?잘?살려고?해야?하는데?을에?대해서는?전혀?고려하지?안?한다”라며?“농산물?가격이?안정되지?않으면?농민들은?쓰러져?버린다”라고?주장했다.

이동광?기자?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