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값은 10년 전과 별반 차이 없는데…농사 접을 판”

힘든 농사일 기피 경향 내국인 고용창출 효과 없어

농촌현실 무시한 결정 받아들이기 힘들어

내·외국인 차등 적용 등 농업계 요구 또 묵살

숙식비 산입범위 포함 등 보완대책 조속히 마련을
“지금도 힘든데 내년엔 또 어쩌라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4일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나온 농촌현장의 반응이다. 농산물값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높은 농업의 특성상 농가들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면 농사를 아예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한숨을 쏟아내고 있다. 농업계는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 적용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더욱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농산물값은 제자리걸음, 인건비만 올라 ‘난감’=경남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에서 깻잎농사를 짓는 문영철씨(65)는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이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영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농산물값은 10년 전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인건비 부담은 갈수록 커져 농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경기 시흥 일대에서 5만9504㎡(1만8000평) 규모의 시설채소농사를 짓는 전일수씨(47)는 “한국인들은 힘든 농사일을 기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농업분야에 내국인 고용이 창출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농축산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남 거창에서 딸기농사를 짓는 이재권씨(52·가조면 일부리)는 “각종 자재비와 인건비가 매년 가파르게 올라 해마다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저임금의 인상 배경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 화순의 버섯농가인 정만조씨(55·동면 경치리)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큰 만큼 농가 인건비 상승 부담을 상쇄하려면 인건비의 50% 정도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정부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산농가들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윤세중 충남 보령축협 조합장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축산농가들도 일꾼을 고용해 농장을 경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내산 축산물 생산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항구 충북 제천단양축협 조합장은 “정부는 지금의 농촌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면서 “농촌은 인력난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힘에 의존하는 실정인데, 임금 면에서 이들에게만 갈수록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농업계 현실 반영한 보완책 마련 절실=농민들은 최저임금에 인부 숙식비를 포함해주고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과 차등 적용해 달라는 등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영철씨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에게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복리후생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도 자국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책정해야지 국내 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만 대전충남양돈농협 조합장은 “국내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차등 적용 등 그동안 농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의견이 이번에도 철저하게 묵살됐다”면서 “선진국은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업종을 무시하고 일괄 적용하는 게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황병창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전반적인 농촌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농업경영비를 높이고, 농촌 인력난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농민들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숙박과 식사 등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농업·농촌의 특성을 감안한 보완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흥=유건연, 제천=류호천, 보령=김광동, 화순=이문수, 대구=남우균, 거창=김도웅, 밀양=노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