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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국회 앞에 놓인 농정현안? 쌀 목표가격 재설정 뜨거운 감자 입력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7-17 09:24
조회
638

재정당국, 목표가격 인상 난색 농업계는 대폭 상향 조정 요구

PLS 내년 시행 땐 대혼란 농업계 바람은 ‘적용 유예’…보완책 서둘러야

농식품 예산 갈수록 줄어 내년 재정 확대 주요 과제

지역농정 활성화에 도움 주는 고향세 도입 논의 조속히 농어업 조세감면제도 해결을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두달 넘게 겉돌던 국회가 정상화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를 선출하는 등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 앞에 놓인 주요 농정현안을 알아본다.

◆쌀 목표가격 재설정=올 하반기 농업계를 뜨겁게 달굴 현안은 단연 ‘쌀 목표가격 재설정’이다. 쌀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은 농가소득은 물론 쌀산업, 나아가 전체 농산물 수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다. 목표가격이 오르면 쌀농가 소득증대에 당장은 도움이 되지만, 벼 재배 집중화 현상도 심화한다는 문제점이 뒤따른다. 이 때문에 개편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농업계가 홍역을 앓았다.

쌀 목표가격의 변경주기는 5년이며,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아 기존 목표가격 18만8000원(이하 80㎏ 기준)을 대체할 새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농가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최근 5년(2013~2017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목표가격은 19만7361원으로 기존 가격보다 1만원 가까이 높다.

이 수준을 놓고도 재정당국과 농민단체들이 벌써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재정당국은 “농업예산이 쌀에 쏠릴 수 있다”며 목표가격 인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는 24만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21만5000원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PLS 시행 유예=요즘 농민들의 최대 고민은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다.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1㎏당 일률적으로 0.01㎎까지만 허용하는 제도다.

PLS가 전면 시행되면 안전성이 떨어지는 수입 농산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적용 약제 부족과 비의도적인 농약 성분 검출 가능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PLS가 시행되면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농지에서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수확 후 2~3년에 걸쳐 유통되는 경우, 등록 농약이 없는 소면적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담당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PLS 보완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법제화를 통해 PLS 적용 시기를 미뤄달라는 게 농업계의 바람이다.

◆농식품 예산 확보=농식품 예산 확보도 주요 과제다.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고충을 줄이려면 지금 수준의 재정투자로는 어림도 없다. 그렇지만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 예산 비중은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편성됐던 2017년 추가경정예산, 2018년 새해예산, 2018년 추경까지 농업분야가 철저히 소외되면서 농업계 내에선 “예산만큼은 역대 정부와 달라진 게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도 예산 확보도 벌써 빨간불이 켜졌다.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19년도 예산은 458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8% 늘었다. 그렇지만 농식품 예산은 오히려 4.1% 줄었다.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이 그만큼 중요해진 셈이다.

◆고향세 도입=고향세 조기 도입도 국회 몫으로 남아 있다. 농업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고향세가 도입되면 지역농정 활성화의 숨통이 일부나마 트일 것이란 게 농업계의 판단이다.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농업 투자가 늘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자연스럽게 사람이 몰려드는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향세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 들어서만 10여건이나 발의됐고, 정부 역시 고향세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그렇지만 고향세 법안 10여건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일 뿐 아직까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기타=바닥권을 헤매는 농산물값을 끌어올려 농가경제를 진작시키는 데 국회가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늘·양파·감자 등 현재 출하되는 거의 모든 농산물값이 바닥까지 내려앉으면서 농가경제가 급속하게 악화하고 있다. 정부가 몇몇 품목을 대상으로 시장격리를 통해 수급조절에 나서고 있지만, 품목이 제한적이고 지원단가도 낮아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앞장서서 정부·농민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확실한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말로 비과세·감면 혜택이 끝나는 농어업분야 조세감면제도 역시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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