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의원 법안 발의

쌀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18만8000원(이하 80㎏ 기준)에서 22만3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도 높이자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쌀 직불제는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메워주는 제도다. 목표가격을 올리면 농가들이 받는 직불금 규모가 커지지만, 그만큼 재정부담도 늘어난다. 기존 목표가격 18만8000원은 2013~2017년산에 적용됐고,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아 2018~2022년산에 적용할 새 목표가격을 연말까지 정해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4만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21만5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 내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물가상승률 반영’을 놓고 “소비자물가를 반영하자”는 농정당국과 “소비자물가·생산자물가를 적절히 반영하자”는 재정당국의 의견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물가만 반영한 목표가격은 19만7000원대, 생산자물가만 반영한 목표가격은 17만3000원대다.

윤 의원은 “농가들이 직불금 없이 쌀 생산을 지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쌀 생산을 통한 생태보전 등의 효과를 고려해 목표가격을 22만3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