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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PLS 협의 막바지…시행 유예할까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6-29 09:13
조회
687

병해충 방제 모습.?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농민신문DB

농식품부·식약처, 올초부터 비의도적 오염 등 주요 쟁점

보완책 마련 위해 머리 맞대 조만간 협의 마무리될 듯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전면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PLS 보완책 마련을 위한 관련 부처간 협의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완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초부터 PLS 보완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두 부처는 PLS 전면 시행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협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협의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는 주요 쟁점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게 농약의 토양 잔류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이다. 두 부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유래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항공 방제에 따른 비산이나 연작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의 경우도 주요 논의 대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 논밭에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와 건고추처럼 수확 후 2~3년에 걸쳐 유통되는 경우, 등록 농약이 없는 소면적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보완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PLS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농민단체장들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낙연 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지금 상황에서 PLS를 전면 시행하면 일대 혼란이 올 것”이라며 “반드시 유예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농민들이 힘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석한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도 “농민들이 납득할 만한 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도 유예 촉구 목소리가 높다. (사)제주당근연합회와 제주월동무생산자협의회는 5월30일 소속 농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청 앞에서 ‘PLS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성명을 통해 “충분히 준비해 대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PLS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약처와의 협의에서 PLS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이 논의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유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상태로 PLS가 시행되면 농가피해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 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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