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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20대 하반기 국회에 바란다 <1>프롤로그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6-22 09:15
조회
661



‘잠자는’?농어업?법안?500여개
여야,?입법?활동?적극?나서야

문재인?정부?‘농정?개혁’?공약
농업계,?조속한?이행?기대
농업?가치?담은?개헌도?과제

문재인?정부?들어?처음으로?치러진?중앙?단위의?선거인?6·13?지방선거?결과로?인해?‘여소야대’의?정치?지형이?요동을?치고?있다.?압승을?거둔?집권?여당인?더불어민주당과?정부의?향후?국정?장악력에?힘이?실릴?것으로?예상되는?한편?‘괴멸’에?가까운?성적표를?받아든?야권은?2020년?총선을?앞두고?‘야권?재건’이라는?절체절명의?숙제를?떠안게?됐다.

이런?가운데?농업계에선?문재인?정부가?표방했던?이른바?‘농정?개혁’?공약들을?하루빨리?이행해야?한다는?목소리가?크다.?제20대?국회가?2016년?시작한?이래?2017년?조기?대선?및?정권?교체,?2018년?지방선거를?거치며?20대?국회?상반기가?끝난?상황이다.?여야?정쟁으로?별다른?성과를?내지?못했던?상반기와?달리?하반기?국회에선?농정?개혁?추진을?위한?입법?활동에?여야가?적극?나서줄?것을?농업계는?학수고대하고?있다.

19일?현재?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제20대?국회에서?계류?중인?의안은?총?9800여건이다.?이중?농수산?분야를?담당하는?상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관은?482건이다.?환경과?보건,?국토,?정무?등?다른?상임위원회에서?다뤄지고?있는?농업?관련?법안까지?감안하면?최소?500건이?넘는?의안들이?국회에?묶여?있는?상태다.

계류?의안?가운데에는?문재인?정부가?농정?공약으로?내걸었던?대통령?직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설치,?농어업회의소?법제화,?국가먹거리종합계획과?관련한?‘푸드플랜’?추진?법안?등이?있으며,?짧게는?수개월에서?길게는?1년이?넘도록?논의되지?못한?채?방치되고?있는?법안들이?적지?않다.

농업계의?요구?사안을?풀기?위한?법안들도?산적해?있다.?농축수산물의?적용을?예외로?하는?내용의?청탁금지법?개정안을?비롯해?당장?올해?하반기의?핵심?현안?중?하나인?쌀?목표가격?설정과?관련한?법안,?후계농업인?육성?관련?법안,?국내?농업에?큰?타격을?입히는?통상?조약?체결?과정에서?투명성을?높일?수?있도록?한?법안?등이?국회?문턱을?넘기를?애타게?기다리고?있다.

농업·농촌의?공익적?기능을?담은?헌법?개정안?마련도?20대?국회가?해결해야?할?과제다.?1000만명?넘는?국민이?동의한?헌법?개정안에?농업·농촌의?공익적?기능을?반영하자는?염원이?실현될?수?있는?절호의?기회를?다시?살려내야?한다는?것이?농업계의?바람이다.

이를?위해선?하반기?국회의장단을?비롯한?상임위원회?원?구성이?하루빨리?마무리되는?등?국회?정상화가?이뤄져야?한다는?목소리가?크다.?개각?과정에서?공석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선을?위한?인사청문회가?진행돼야?하고,?‘국회의?꽃’이라고?하는?국정감사도?9~10월?예고되고?있는?만큼?농업계의?시선이?국회를?향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하지만?야권의?혼란이?당분간?계속될?것으로?관측되면서?수습?국면을?거쳐?국회?정상화까지는?상당한?시일이?걸릴?가능성이?크다.?이런?시기적?특성을?감안해?한국농어민신문은?이번?프롤로그를?시작으로?‘20대?하반기?국회에?바란다’는?주제로?하반기?농정?개혁?추진을?위해?필요한?농업?관련?중요?계류?법안과?국회에?바라는?농업계의?요구사항을?간추려?연속으로?보도할?계획이다.

고성진?기자?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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