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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농민신문)농민엔 자연보존 의무화…정부엔 농업보호 의무화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6-20 09:10
조회
922

노란 유채꽃밭 뒤로 눈 덮인 알프스산맥이 보이는 오스트리아 엘마우 마을 전경. 사진제공=엄용욱 대표(가나안영농조합법인)

‘아름다운 농촌 가꾸기’로 농업가치 높인다 (1부)외국은 어떻게 성공했나 (2)스위스·오스트리아

알프스 지키는 스위스 농민교육과 농정

평생교육기관 인포라마서 농업·농촌의 가치 가르쳐 농민은 환경자원 보호 앞장

안정적 식량공급 농민 위해 국민적 합의로 헌법 개정 농가소득 보전 의무 규정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하지만 이 말이 알프스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50여년 전 영화인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나온 만년설이 쌓인 그림 같은 알프스의 모습이 지금도 보존돼 있다. 이런 아름다운 문화경관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아름다운 알프스는 누가 지키는가. 여기에는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문화경관을 그대로 보존해 후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농민들의 노력이 숨어 있다.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 인포라마. 사진제공=대산농촌재단

알프스의 나라로 불리는 스위스 중부 베른주 남동부에 있는 작은 농촌마을 슈피츠. 툰 호수와 웅장한 알프스산맥을 낀 엽서 속 풍경이 펼쳐지는 이곳에는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라고 불리는 인포라마가 있다.

“스위스 농민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농민이라면 자연을 살리고 생태를 보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농사를 지을 의무가 있습니다.”

인포라마 교장인 토비아스 푸어러의 말이다. 1909년 설립된 농업 분야 평생교육기관인 인포라마는 우리나라로 치면 농업학교와 농업기술센터가 결합된 형태다.

농업이라는 직업적 특수성을 반영해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700시간의 교육 중 80%가 실무교육, 20%가 이론교육이다. 스위스의 9년제 중등교육을 마친 후 진학할 수 있으며, 도시에서 찾아오는 학생도 많아 도시 출신이 정원의 20% 가량 된다고 한다.

토비아스 푸어러 교장. 사진제공=대산농촌재단

푸어러 교장은 “아름다운 알프스를 지키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려면 가축분뇨 처리 등 세세한 부분에 있어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민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지속가능한 농업도 가능하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위스는 여러 선진국 중에서도 농업가치를 존중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유럽연합(EU)에 속하지는 않지만 EU의 공동농업정책(CAP)과 유사한 농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식량안보, 생물다양성, 문화경관 보존, 농촌 인구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해주는 게 뼈대다. 이를 위해 전체 농업예산의 약 80%를 직불제 예산으로 편성한다.

푸어러 교장은 “전체 농업보조금 예산을 조성하려면 스위스 국민 1인당 410유로(52만원)씩 세금을 걷어야 할 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이지만, 도시민의 불평은 없다”며 “국민에게 건강한 식품을 적정한 가격에 안전하게 공급한다는 기본 철학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아름다운 농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헌법 정신으로까지 이어졌다. 스위스는 1996년 연방헌법을 개정하면서 농업조항인 제104조를 신설했다. 헌법에 농업가치와 그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스위스는 농업조항을 통해 정부에겐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을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농민은 농업가치를 높이는 생산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슈피츠=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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