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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더 못 미룬다’…농정현안 해결 시급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6-20 09:07
조회
646


농정공백 종식 ‘발등의 불’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밥쌀용 쌀 수입문제 등 급히 풀어야 할 과제 수두룩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선거 이후로 미뤄졌던 여러 농정현안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장기화되고 있는 농정공백 사태를 시급히 종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자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한 3월14일 이후 농정수장 자리는 100일(21일) 가까이 공석이다. 그러는 사이 농정개혁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이행은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집권하면 농정철학과 기조를 확 바꾸겠다’던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기존 경쟁력 중심의 농정에서 바뀐 게 거의 없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 정도를 분석한 결과 45개 농정공약 중 완전히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농업예산에 대한 홀대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예산당국이 내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올해에 비해 4.1%나 깎으려고 한다”며 “농식품부 장관이 빨리 임명돼 예산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쌀 목표가격 재설정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 농식품부는 2018~2022년산 쌀에 적용할 새로운 목표가격을 담은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올해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의 목표가격(18만8000원, 2013~2017년산)을 정할 당시 농식품부가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시기는 2013년 5월이었다. 이후 7개월가량 논쟁이 지루하게 이어졌고, 2014년 1월1일에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목표가격 재설정의 경우 지방선거로 인해 사전 논의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아직까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어느 것 하나 시작도 못한 상태다.

만일 정해진 기간 안에 목표가격을 재설정하지 않으면 올해산 쌀부터 적용할 변동직불금 지급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이 된다. 최악의 경우 수확기 쌀값이 크게 떨어져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밥쌀용 쌀 수입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농식품부는 최근 몇년 사이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쌀 가운데 밥쌀용 쌀 수입을 크게 줄였다. 관세화 이전인 2014년 12만3000t(전체 수입량의 30%)에서 2015년 6만t, 2017년 4만t으로 계속 줄였다. 올해는 선거를 의식해 아직 입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입찰 연기나 물량 축소를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에 이의를 제기했던 쌀 수출국들의 반발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13~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 회의에서 미국·태국·호주는 “한국이 쌀 관세화 선언 4년 차인데, 관세화 검증 완료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는 것 같아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밥쌀용 쌀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고 올해는 아직 입찰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일부 농민단체는 밥쌀용 쌀 수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입찰 개시 시점 등을 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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