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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다른 예산은 늘리겠다는데…농업은 ‘싹둑’?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6-18 09:36
조회
653

기재부 ‘2019년도 분야별 예산 요구 현황’ 들여다보니

전체 예산 6.8% 증가…농림·수산·식품 분야 4.1% ‘뚝’

올 예산 이어 홀대 되풀이 우려…농업계 “농업패싱” 분노

문재인정부가 수립하는 두번째 예산에서도 농업에 대한 배려는 전혀 보이지 않아, 농업홀대를 넘어 ‘농업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19년도 분야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올해 예산(19조7000억원)보다 4.1%(8000억원)나 줄어든 18조9000억원이다. 국가 전체 예산 요구액은 458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8% 늘었지만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줄어든 것이다.

분야별 예산 요구액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153조7000억원으로 올해(144조7000억원)보다 6.3%나 많다. 교육분야도 71조3000억원으로 11.2%, 국방분야는 46조8000억원으로 8.4% 증가했다.

농업분야에 대한 푸대접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 계속 되풀이됐다. 문재인정부 들어 이러한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2018년도 분야별 예산 요구 현황’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19조3000억원으로 편성, 2017년 예산(19조6000억원)보다 3000억원(1.6%)이나 쳐냈다.

농업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19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2017년보다 1000억원 늘어났지만 농업계는 이미 큰 내상을 입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겨우 56억원 늘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농업예산 비율은 전체의 1% 수준이었다.

정부가 내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크게 깎으려는 명분에 대해 농업계는 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 등으로 내년 예산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변동직불금이 많이 지급될 때 농업분야의 다른 부문 예산이 줄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농업예산을 줄이기 위한 명분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쌀값 정상화를 통해 절감한 변동직불금 등의 재원은 공익형 직불, 논 타작물재배 지원 등에 활용해 농정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변동직불금이 줄어드니 농업예산을 깎겠다는 예산당국의 인식과는 완전히 배치된다.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절감된 변동직불금은 당연히 농업의 다른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에서도 농업이 ‘패싱’당하면 농업계의 분노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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