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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PLS 강행만이 능사는 아니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6-18 09:31
조회
686



최근?농정의?최대?화두는?농정수장의?공백?장기화,?6.13?지방선거?결과일?것이다.?11일?청와대?농어업비서관이?선임된다지만?농식품부?장관은?인사가?이뤄져도?국회?청문절차?등을?거쳐야?하기?때문에?상당?기간이?소요될?수밖에?없다.?직불제?개편,?무허가축사?적법화,?남북?농업교류?협력?등?시급한?현안이?산적해?있는?상황에서?농업?회생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을까?우려된다.

지방농정의?자립?기틀을?마련할?지역일꾼을?뽑는?6.13?지방선거도?이제?종착점에?다달았다.?지방분권의?출발점이?될?이번?지방선거에서?우리?농민들은?유권자로서?지역특성을?반영한?공약을?제시하고,?농업·농촌·농민을?위해?적극적으로?봉사할?일꾼을?제대로?뽑아야?할?것이다.

이외에,?요즘?영농현장에서?가장?큰?이슈는?바로?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다.?고품질?안전농산물의?안정적?공급과?올바른?농약사용은?이제?선택이?아닌?필수라는?PLS?취지와?목적에?전적으로?공감하면서도?전면적?시행?날짜인?2019년?1월1일이?가까워질수록?이를?한시적으로?유예하자는?목소리가?더욱?확산되고?있다.

이유는?간단하다.?여전히?준비?과정이?부족하고?전면?시행에?따른?문제점에?대해?아직까지?뾰족한?해결책이?제시되지?않아서다.?폐기처분,?출하금지,?과태료?처분?등?그?피해가?고소란히?농민들에게?전가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농민들의?소득?감소는?물론?일부?품목은?수급불균형도?유발시킬?수?있다.

등록?농약이?부족해질?수?있는?문제점도?있다.?올해?소면적?작물?84개를?대상으로?1670개?농약을?등록한다는?것이?정부?방침이다.?하지만?일부?작물은?내년?4월이?돼야?최종?등록이?이뤄진다.?더욱이?농약?등록기간이?통상?15개월가량?소요되는?상황에서?기간을?맞추기?위한?무리한?등록은?자칫?등록?농약에?대한?부실?논란을?자초할?수?있다.

여기에?약효·약해시험의?경우?해당?병해충이?제때?발생하지?않으면?정상적인?실험도?불가능하다.?한마디로?정부의?목표치에?미달할?수?있고,?무리한?등록은?약해·약효?논란을?불러일으킬?수?있다는?얘기다.?무엇보다?임산물용?농약은?턱없이?부족하거나?아예?없는?상황이다.?현재?국내?식용?임산물?73종?가운데?농약?등록이?필요한?임산물은?44종이다.?그러나?올해?농약?직권등록?예산?부족으로,?2022년이?돼야?등록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여기에?헬기와?드론?방제가?늘고?있는?상황에서?농약?비산에?따른?비의도적?검출?문제에?대한?대책도?미흡하다.?이미?이?문제는?친환경농업계에서도?지속적으로?문제화?했던?것으로,?농민의?자발적?의지와?상관없이?항공?및?드론?방제,?이웃?농가에?의해?농약이?유입,?검출될?경우?이를?어떻게?적용할지에?대한?대책이?아직까지?마련돼?있지?않다.?또?저장성?품목에?대한?경과조치,?인삼?등?4~6년?장기?재배에?따른?작물?특수성,?버섯?재배시?배지에?사용되는?미강,?콘코브?등?부재료에?대한?문제?등?여전히?해결해야할?과제들이?산적한?것이다.

우리나라?속담에?‘방죽이?있어야?개구리가?뛰어든다’라는?말이?있다.?물이?고일?수?있는?방죽을?미리?준비해?놓아야?개구리가?뛰어든다는?뜻으로,?무슨?일이나?자기가?원하는?결과를?가져오게?하려면?그에?합당한?준비를?갖추거나?노력을?해야?한다는?것이다.

과연?주무부처인?식약처와?관련?기관은?그동안?얼마나?많이?준비해?왔는지?의심스럽다.?이제부터?해결해?나가겠다는?사후?약?처방식의?뒷북?대책만?무성하다는?현장의?비난이?쏟아지는?이유다.?지금부터?최선을?다해?준비하겠다는?것은?너무도?때늦은?만시지탄이다.

문재인?정부는?국민과의?소통이?숙명이자?존재의?이유라고?늘?강조해왔다.?지금부터라도?농업현장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보자.?농민이?신뢰하지?못하고?현실과?동떨어진?제도를?계속?고집하고?강행한다면?혼란만?가중시킬?뿐이다.?PLS의?취지와?목적을?제대로?살리고?성공할?수?있도록?다시?한번?심사숙고하는?지혜가?필요하다.

논설위원·친환경농축수산유통정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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