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밝혀

2019년까지 10만㏊ 감축 적정 예산 확보가 성공 열쇠

정부는 쌀 공급과잉 기조를 해소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쌀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여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1일 작목을 전환하는 기존 쌀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2018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2019년 쌀 수급균형 달성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을 2018년 5만㏊, 2019년 5만㏊ 등 2년 동안 10만㏊ 줄이기로 했다”며 “이후에는 (타작물 재배) 인프라 구축과 (직불제를 비롯한) 제도개선을 통해 쌀과 타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2003~2005년과 2011~2013년 두차례 도입된 적이 있다. 1차 때는 연평균 2만4800㏊, 2차 때는 1만7400㏊의 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에 국정기획자문위가 내놓은 연간 5만㏊는 과거 실적을 훨씬 뛰어넘는 면적이다. 그만큼 쌀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24만t의 쌀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논 1㏊에서 쌀 5t이 생산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자연감소분 외에 벼 재배면적을 5만㏊ 줄여야 수급을 맞출 수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우선 2018~2019년에는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공급량을 줄이고, 이후에는 변동직불제의 생산 연계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보조금을 통해 쌀농가의 타작물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변동직불금 수급 대상을 쌀에서 다른 작물로 확대해 수급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대체작물의 수급과잉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사료작물과 지역특화작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단가와 예산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1㏊당 지원 단가로 국비 300만원과 지방비 75만원을 합한 375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과장은 “대체작물의 수급불안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올 하반기부터 사업준비에 본격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