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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GMO표시제 논의할 민관협의체 구성하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6-11 09:46
조회
698

시민단체, 청와대에 의견서 전달

‘GMO?완전표시제’를?촉구하는?국민청원에?대한?청와대?답변을?두고?비판이?커지고?있는?가운데,?시민단체들이?GMO?표시강화를?위한?공식적인?민관협의를?요구하고?나섰다.?‘GMO완전표시제’에?대한?청와대의?공식?답변이?나온?지?약?한?달만이다.

지난?6월?5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한국YMCA전국연맹,?한국YWCA연합회?등은?GMO표시강화?대통령?공약?이행을?위한?소비자단체?의견서를?청와대에?전달했다.

이들?단체는?“청와대는?공식?답변을?통해?소비자단체의?의견을?충분히?경청하여?전문성과?객관성이?보장된?협의체를?통해?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힌?바?있다”며?“사회적?합의를?위해?협의체?논의?결과에?승복하는?필수요건으로?△사전?회의개최의?공지?△누구나?방청?가능한?열린?회의?△회의?자료와?의사록의?공개?△시민들의?다양한?의견개진?방법?보장?등?최소한?공론화위원회?수준의?투명한?협의체?운영이?보장돼야?한다”고?강조했다.?일부?전문가들의?밀실합의가?아닌?다수?시민들이?함께?하는?사회적?합의를?요구한?것이다.

실제로?2013년부터?식약처가?운영해온?‘GMO?표시제도?검토협의체’는?공정성과?투명성이?결여돼?지탄의?대상이?돼왔다.?식약처는?검토협의체?의원을?일방적으로?구성하고,?회의내용을?사전에?알?수?없도록?했으며,?심지어?비밀서약서까지?요구해온?것으로?알려졌다.?시민단체가?투명한?협의체?운영을?가장?먼저?요구한?이유다.

또한?이들?단체는?“협의체가?GMO표시제에?대한?찬반양론의?옳고?그름을?따지는?것이?아니라,?제도도입으로?인한?문제점을?최소화하는?방안을?마련하는?목적으로?운영돼야?한다”고?제안했다.?대통령의?공약?사항을?어떻게?이행할?것인가의?관점에서?GMO표시제도를?개선하자는?것이다.?아울러?GMO?안전성과?GMO표시제도는?별개의?문제임을?분명히?하고,?소비자?알권리?보장?차원에서?GMO표시제도?개선을?논의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덧붙였다.

끝으로?이들?단체는?“GMO를?사용하는?식품업계도?‘GMO표시강화?불가’라는?입장만을?반복하지?말고,?GMO표시강화에?따른?문제점을?해소하는?논의과정에?참여하는?성숙한?자세를?요구한다”며?“향후?청와대?면담을?통해,?GMO표시강화를?위한?사회적?합의를?어떻게?만들어갈?것인지?대해?공식적인?민관협의를?요구할?계획”이라고?밝혔다.

이기노?기자?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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