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가격?조사결과’?이의?신청
지급대상?품목에?‘염소’?추가

총수입량·FTA수입량·가격?등
3가지?요건?충족해야?선정
정확한?FTA피해?측정?어려워

2018년도?FTA피해보전직불금?및?폐업지원금?지급대상?품목이?확정된?가운데?앞서?대상품목?행정예고에서는?지급대상?품목에서?빠져?있던?염소가?추가되면서?이유에?관심이?쏠리고?있다.??3가지?FTA피해보전직불제?대상?선정기준?중?‘가격요건’을?조사하는?데?문제가?있는?것?아니냐는?지적?때문이다.

농식품부는?최근?2018년도?FTA피해보전직불금?및?폐업지원금?지급대상?품목을?확정·발표했다.?피해보전직불금은?호두·양송이버섯·도라지·귀리·염소?등?5개?품목이며,?이중?호두·양송이버섯·염소?등?3개?품목은?폐업지원금?지급대상에?이름을?올렸다.

하지만?지난?달?1일?농식품부가?행정예고?한?2018년도?FTA피해보전직불금?및?폐업지원금?지급대상?품목에는?염소가?빠져?있었다.?대상품목이?되기?위해서는?기준년도에?비해?△총?수입량?증가?△FTA체결국으로부터의?수입량?증가?△국내?가격?하락?등?3가지?요건을?모두?충족시켜야?하는데?염소는?이중?하나인?국내가격하락?요건을?충족시키지?못했기?때문이었다.

국내가격조사결과에?대해?‘현장에서?체감되는?가격과는?차이가?있다’는?이의신청이?있었고,?가격을?조사?대상을?변경해?조사를?하자?기준연도에?비해?지난?해?염소가격이?하락한?것으로?조사되면서?피해보전과?폐업지원?품목에?이름을?올리게?된?것.

FTA이행지원센터?관계자는?이에?대해?“국내가격조사결과에?대해?이의가?제기됐고,?또?행정예고?당시?사용했던?농협경제지주의?가격조사결과에?대해서도?농협경제지주가?전국가격을?대표하기에는?부적합하다는?의견을?내면서?가격조사대상을?변경했다”면서?“기존?가격조사결과는?한국염소축협이?지역농민을?대상으로?수매한?가격이었고,?조사대상?변경을?통해?전국?20여개?도축장을?대상으로?가격조사를?다시?했다”고?전했다.

행정예고된?2018년도?FTA피해보전직불금?지급기준?조사·분석?결과서에?따르면?모니터링?품목?42개와?농업인?등이?조사를?신청한?품목?66개?등?총?108개?중?총수입량과?FTA체결국으로부터의?수입량이?모두?늘었음에도?불구하고?국내가격?상승으로?인해?피해보전직불?대상이?되지?못한?품목은?모두?30개나?된다.

이에?따라?FTA피해보전직불제?시스템의?구조적인?문제도?제기된다.?수입이?덜?됐다면?국내산?가격이?더?오를?수?있었을?것이라는?원론적인?지적과?함께?소비량이?늘어나면서?지속적인?수입?증가에도?불구하고?국내산?가격이?오르는?현상?등을?현행?FTA피해보전직불제가?감안하기는?어렵다는?것.

이에?대해?FTA이행지원센터?관계자는?“인지를?하고?있다”면서도?“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상에?총수입과?FTA체결국으로부터의?수입량이?증가하고?가격은?하락해야?발동하도록?규정이?돼?있다”고?설명했다.

이진우?기자?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