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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여야 “농가소득 안정화…청년농 육성” 약속…지켜질까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6-04 09:20
조회
898

6·13 지방선거, 참일꾼을 뽑자 (2)주요 정당의 핵심 농정공약은

민주당, 직불금 산정기준 개편 영세농가 기본소득 보장

한국당, 10만 청년농 키우고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확대

지역농축산물 사용 촉진 위한 식재료산업육성법 등 제정 일몰 도래 조세감면제 연장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놨다. 그렇지만 농민 대상의 농정공약은 정부가 현재 구상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인 정책들이 대부분이고, 과거 공약을 조금만 손댄 재탕·삼탕 공약도 여럿 보인다. 각 당의 주요 농정공약을 알아본다.

◆ 농가소득 안정=농가소득 문제가 농정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농정공약의 초점도 소득에 맞춰졌다.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 확대’에 주안점을 뒀던 과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직불제·재해보험 확충을 토대로 ‘소득 안정’을 기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익형 직불금의 산정기준을 면적·사육마릿수에서 농가단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직불금의 대농쏠림 현상을 완화하면서 영세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바른미래당은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농가에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정의당은 65세 이하 모든 농민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지역형 농민기본소득제를 제시했다.

또 민주평화당은 환경보전과 쉼터 제공 같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해 생태보전형 직불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농작물재해보험 확충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가입 대상 품목을 노지채소까지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한국당은 보험료의 국비 지원율을 50%에서 70%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2017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면적을 기준으로 30.1%에 머물렀다.

◆먹거리 안전·쌀 소비 확대=이번 선거에서는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공약이 쏟아졌다. 건강한 먹거리 확보를 통해 국내산 농축산물의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바른미래당은 국내산 우수 농축산물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식산업진흥법·식재료산업육성법·푸드트럭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동물복지농장 기준 마련, 토종 종자 육성을 제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농협·생산자가 참여하는 공공급식센터 설립도 제안했다. 민주당 역시 지역별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대적으로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가 많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쌀 관련 대책도 빠지지 않았다.

민평당은 가공용 쌀 소비를 늘리는 식품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급식에 햅쌀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남한의 쌀과 북한의 광물·옥수수·콩을 교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은 쌀 목표가격을 설정할 때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농의 쌀 생산조정제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쌀 변동직불제를 손질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쌀 직불제를 생산과 연계하지 않는 ‘농지 다원적 기능 직불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농 육성=여야 모두 청년실업문제 해소와 후계농업인 확보를 위해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 인원을 1만명으로 확대하고,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실습농장을 30곳에서 18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당은 10만 청년농 육성을 1순위 농정공약으로 제시하고, 후계농에 빌려주는 정책자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민평당 역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수준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내용의 공약도 눈에 띈다.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고향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민평당과 정의당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제시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면세유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제도 연장을 약속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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