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물량·발동시점 중요한 데도 부처간 협의 통해 이뤄져 늑장 시행여부 등 최종 확정 때 ‘격리효과 반감’…쌀값 안정 역부족

7월?단경기를?맞은?산지쌀값이?또?다시?소폭?하락한?가운데?소비량?대비?초과?생산량에?대한?시장격리조치가?자동적으로?이뤄질?수?있도록?법제화해야?한다는?주장이?다시?제기되고?있다.?시장격리조치는?‘어느?정도?물량을?격리할?것이냐?’와?‘발동되는?시점’이?중요한데,?현재는?부처?협의를?통해?시장격리?여부와?물량,?시점을?결정하다보니?실시여부도?확정적이지?못한데다?격리가?결정되더라도?시점이?늦어지면서?효과가?반감된다는?것이다.

2016년산?쌀?단경기가?시작된?지난?7월?5일?기준?통계청?산지쌀값?조사치는?80kg?기준?12만6732원으로?전순인?지난달?25일?조사치보다?88원?하락하면서?지난해?수확기?평균?12만9807원보다?2.36%?하락했다.?지난해?동기?14만2900원보다는?11.3%(1만6168원)?떨어진?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올?초?‘올해?단경기?쌀?가격이?13만5000원선에서?형성될?것’이라던?전망을?지난?6월?쌀?관측에서?바꿨는데,?‘단경기?쌀값?13만1300원?내외가?될?것’이라는?우울한?‘6월?전망’이?맞아?들어가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현재와?같은?방식의?수급조절로는?쌀값을?안정화시키는?데?역부족이라는?지적과?함께?양곡관리법?개정을?통해?소비량?대비?초과생산량을?시장에서?자동으로?격리시키는?조치가?마련돼야?한다는?주장이?강하다.

이는?최근?김영록?신임?농식품부장관이?취임식에서?내놓은?쌀?대책에서?한발?더?나가는?것이다.?김영록?장관은?지난?취임식에서?시장격리와?관련,?“올해?신곡?수요를?초과하는?수준?이상의?물량을?시장에서?조기에?격리하고,?이에?대한?정부?내?의사결정과?발표?시기도?앞당겨?시장에?선제적으로?대응하겠다”고?밝힌?바?있다.

2017년산?쌀의?수요초과?물량의?시장?격리를?약속하는?한편,?부처?내?의사결정도?빨리?하겠다는?것으로?기존의?시장격리조치를?바라보는?현장?정서를?일부?받아들인?것으로?평가된다.?하지만?이?정도?수준의?대책으로는?20년?전?가격으로?떨어진?산지쌀값을?회복시키기?어렵다는?것.

이에?대해?사실상의?쌀?수급조절역할을?맡고?있는?농협전국RPC운영협의회는?최근?정치권에?대해?올?수확기?대책으로?과잉생산물량의?‘자동격리제’?도입을?요구했다.?과잉생산물량의?자동시장격리를?요구하고?있는?농협전국RPC운영협의회의?문병완?회장은?그?이유로?“쌀의?수급조절은?정부가?해야?하는?것이고,?정부?중에서도?전문기관은?농식품부”라면서?“그런데?현?시스템?상으로는?농식품부가?시장격리가?필요하다고?판단하더라도?자금을?쥐고?있는?기재부가?협조하지?않으면?시장격리조차?할?수?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

특히?문?회장은?“언제,?어느?정도의?물량을?시장에서?격리할?것인지를?결정하는?시점,?그리고?이를?통해?시장에?신호를?주는?것이?무엇보다?중요한데,?수확이?다?끝난?11월?중순에서야?물량을?결정하는?현재의?시스템으로는?쌀값을?정상화?시킬?수?없다”면서?초과물량의?자동시장격리?조치의?도입?필요성을?강하게?제기했다.

이진우?기자?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