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농민신문)‘목돈 마련’ 이름값 제대로 못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존폐 기로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5-23 09:31
조회
659

정부 기금 존치 타당성 평가

연 불입한도 240만원 불과 장려금리 0.9~1.5% 그쳐

평가단 “재산 형성 지원 미흡” 조건부 존치 판정 내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 용돈 수준에 묶인 불입한도와 낮은 장려금으로 ‘농어가 재산 증식’이란 도입 취지가 퇴색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이 34개 정부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은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매년 기금의 존치 타당성, 기금사업과 재원구조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34개 기금 중 32개는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나왔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 2개만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의 농어가 재산 형성 지원 역량이 미흡하다는 게 기금평가단의 판정”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결과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76년 도입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40여년 동안 농어민들의 재산 형성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렇지만 상품 구조가 30년 넘게 거의 바뀌지 않아 농어민들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연간 불입한도가 240만원에 불과하다. ‘목돈 마련’이란 이름값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지 기준 ‘2㏊ 이하 소유(임차) 농민’이란 가입자격 역시 32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농지 규모화 추세와 맞지 않은 셈이다. 반면 기본금리에 얹어주는 장려(우대)금리는 2017년 3월 크게 떨어졌다. 일반 농어민의 경우 3년 만기는 1.5%에서 0.9%로, 5년 만기는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 상품 가입계좌는 2016년 말 31만7000좌에서 2017년 말 28만8000좌로 1년 새 2만9000좌가 줄었고, 불입액은 같은 기간 1조37억원에서 9326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농협 관계자는 “3년을 불입해봤자 만기 수령액이 1000만원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이 상품이 농어민들의 목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불입한도와 장려금리를 다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영·박준하 기자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를 후원해 주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