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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오피니언]농촌 일자리 창출, 새로운 대안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5-21 09:37
조회
702



이관률?충남연구원?연구위원

아일랜드?농촌사회보장제도?같은
농민이라는?직업?보장받으면서
다양한?공공사업?관련?일자리?창출
농촌?주민?삶의?질·만족도?높아질?것


본격적으로?지방선거가?시작이?되었고,?많은?후보들은?다양한?정책공약을?제시하고?있다.?그러나?공약?내용을?자세히?들여다보면,?농업·농촌에?대한?공약이?매우?부족하다.?그래서?농업·농촌분야의?정책공약으로?꼭?다루어졌으면?하는?농촌?일자리?창출에?대해?논의해?보고자?한다.?사실?‘문재인?정부의?국정운영?5개년?계획’에서?일자리?창출이?제시되고?있지만,?농촌분야에서?일자리?창출은?논의되지?못하였다.?그리고?그간?농촌?일자리에?대한?논의는?6차산업화의?구조에?한정되어?있고,?좋은?일자리라는?관점에서?접근하였다.

그러나?우리?현실의?농촌을?객관적으로?살펴보면,?대부분의?농촌주민들은?농업이라는?1차?산업에?종사를?하고?있고,?고령화되어?있으며,?농업?이외의?전문성이?높지?않다.?그런데?정부정책은?6차산업화를?통한?일자리?창출과?좋은?일자리?제공을?추구하고?있다.?정말?6차산업화와?좋은?일자리가?농촌의?현실에?맞는?일자리?정책인가라는?의문이?든다.

농촌의?일자리는?기본적으로?현재?농촌에?거주하고?있는?사람들이?참여할?수?있는?일자리이여야?한다.?대부분의?농촌주민들은?1차?산업인?농업?혹은?그와?관련된?일을?하고?있다.?즉?직업을?갖고?있다는?것이다.?문제는?농업?및?관련분야의?일자리에서는?생계에?필요로?하는?소득을?충분히?확보할?수?없다는?것이다.?그렇다면?농촌에서?일자리를?어떻게?창출해야?할?것인가라는?의문이?든다.

이런?측면에서?아일랜드의?농촌사회보장제도(Rural?Society?Scheme)를?간략히?소개하고자?한다.?아일랜드의?농촌사회보장제도는?농촌의?어메니티와?시설을?유지?및?관리하는데?농촌?주민들의?기술과?재능을?직접?투입하고,?그에?따른?보상으로?소득을?창출하는?제도이다.?농촌사회보장제도는?농촌에서?필요로?하는?다양한?공공서비스를?대상으로?하고?있고,?참여하는?농민들은?1주당?최대?19.5시간을?참여할?수?있고,?이를?통해?1주당?26만원?정도의?보수를?지급받게?된다.?결국?매월?100만원?정도의?소득이?발생하는?것이다.?농촌사회보장제도의?운영사례는?다음과?같다.?아일랜드?멀린가(Mullingar)의?한?농부는?장터가?열리기?전인?수요일이나?목요일에?사람들?눈에?잘?띄는?곳에?장터?안내판을?설치한다.?그리고?장터가?열린?다음날인?월요일에?표지판을?모두?회수한다.?아일랜드에서는?매년?9월에?다음연도에?수행하게?될?농촌사회보장제도의?사업을?공개하고,?농촌주민들이?참여하게끔?하고?있다.?아일랜드의?농촌주민들은?자기가?할?수?있는?시간에?자기가?할?수?있는?일을?찾아?참여하게?되고,?이를?통해?추가적인?소득을?창출하게?된다.

농촌은?수많은?공공서비스를?필요로?하고?있고,?실제?다양한?공공서비스가?공급되고?있다.?그런데?우리나라에서는?농촌?공공서비스의?공급?과정에서?농민들이?참여할?수?있는?방법이?없다.?예컨대?농촌?고령자를?위한?공동급식을?한다고?가정할?때,?해당?시군에서는?입찰을?통해?공동급식의?경험을?갖고?있는?외식업체를?선정하게?될?것이고,?그?외식업체가?농촌?고령자에게?급식서비스를?제공하게?될?것이다.?그리고?농촌마을의?경관개선을?위해?꽃을?식재하기로?했다고?해도,?입찰을?통해?조경업체가?선정된?이후?해당?사업이?진행될?것이다.

그런데?만약?우리가?농촌고령자의?공동급식과?농촌마을?꽃길?식재?과정에?농민들이?참여할?수?있는?방식을?도입하게?된다면,?농촌지역에서?다양한?일자리가?창출하게?될?것이다.

물론?농촌에서도?좋은?일자리가?필요하다.?그러나?농민이?농업이라는?직업을?갖고?있다는?것을?전제로?할?때,?좋은?일자리?보다는?다양한?일자리가?창출될?필요가?있다.?다양한?일자리는?농촌에서?필요로?하는?각종?공공서비스를?통해?창출할?수?있다.?현재?시행되고?있는?공공근로사업의?대상과?범위를?조금?더?확대한다고?생각해?보면,?그렇게?어려운?방식과?사업이?아니다.
만약?우리나라가?아일랜드에서?시행하고?있는?농촌사회보장제도를?도입하게?된다면,?농촌에는?다양한?일자리가?창출될?것이고,?농촌에?거주하는?사람들의?삶의?질과?만족도도?매우?높아질?것이다.?우리나라에서도?농촌사회보장제도?도입과?이를?통한?일자리?창출이?이루어지길?희망해?본다.?그?일환으로?6·13?지방선거에?출마하는?많은?후보들이?농촌?일자리에?관한?공약을?제시하고,?그?공약이?실천되길?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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