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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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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쌀 변동직불금 폐지 논란 진화 나섰지만···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5-14 09:39
조회
809





경제지?제도?개편?보도에
‘농업계?발칵’
한농연?“즉각?철회”?성명

“장관도?공백인?상황인데…”
졸속?추진?경계?목소리


정부가?쌀?변동직불금?제도?폐지까지를?고려한?개선?작업에?착수했다는?언론보도가?나오면서?농업계가?발칵?뒤집혔다.?당장?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직불금?제도?개편안을?철회하라는?입장을?내놨다.?농림축산식품부는?개편방향과?시기가?정해지지?않았다며?진화에?나섰지만,?개편안을?둘러싸고?언제든?발화할?수?있는?불씨를?낳았다.

문제의?언론보도는?한?경제신문?7일자?기사로?정부가?내부적으로?쌀?변동직불금?개선?방안을?마련한?것을?확인했다는?내용이다.?심지어?정부가?2022년께?쌀?변동직불금제를?폐지하는?방안도?검토?중이라고?보도했다.?이에?따르면?농식품부가?마련한?개편안은?△쌀?변동직불제?폐지?및?고정직불금제?단가?인상?△한시적?변동직불제?유지와?함께?생산조정?의무?부과?△가격변동대응직불금제?도입?등이?골자로,?정부가?공청회?등을?거쳐?2022년께?개편된?직불금제를?시행할?계획이라는?것이다.

농업계가?당장?대응에?나섰다.?한농연중앙연합회는?8일?“농정?핵심?컨트롤타워가?부재인?현?상황에서?어떤?숙의과정도?없이?졸속적으로?추진?중인?직불금?제도?개편”이라며,?“정부는?근시안적?직불금?제도?개편안을?즉각?철회하라”는?입장을?냈다.

한농연은?성명서에서?“정부는?과연?쌀?산업?축소로?발생할?농업?전반의?환경?변화와?타작목?쏠림?현상에?따른?품목?간?수급불균형?등?현재의?농업·농촌이?가지고?있는?제반?여건?속에서?생산농가가?감안해야?할?막대한?위험요인에?대해?치밀한?분석과?합리적?대책을?가지고?있는가”라며,?“직불제?개편안이?과연?기존?소득보전?직불제를?공익형?직불제로?확대?개편하고?쌀?가격과?쌀?농가?소득을?보장하겠다고?한?대통령의?농정공약과?일치하는지?관련?정부부처?담당자는?심사숙고해야?할?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

사태가?커질?조짐을?보이자?농식품부는?8일?오후?직불제?개편과?관련해?해명자료를?내고?진화에?나섰다.?“현재?구체적인?직불제?개편방향과?개편시기에?관해서는?정해진?바가?없”으며?“다만?정부는?쌀?관련?직불제의?개편?필요성과?개편방안에?관한?면밀한?검토를?위해?전문연구기관의?연구용역을?5~11월까지?실시할?계획”이라는?입장이다.

하지만?해명?자료에?앞서?같은?날?김현수?농식품부?차관이?문재인?정부?출범?1주년을?맞아?정부세종청사에서?가진?출입기자단과의?오찬간담회에서?“(쌀?변동직불금?개편안과?관련)?연말까지?시안을?만들고?내년?의견을?수렴?후?2020년?예산?적용을?목표로?하고?있다”고?밝혔다는?일부?보도가?있어?변동직불금?개편을?둘러싼?논란은?말끔히?해소되지?않고?있다.

이에?대해?농업계?관계자는?“부처?장관과?청와대?비서관?등?핵심?인사들이?공백인?상황에서?쌀?변동직불금?개편?얘기가?나오는?것?자체를?도저히?이해할?수?없다”며?“농업?분야의?가장?중요한?제도인?만큼?업계의?의견과?농업?전반에?미칠?영향을?면밀히?살피는?것이?무엇보다?우선돼야?할?것”이라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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