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농업?홀대?여전”
농정개혁?비전도?없어
수장?공백?장기화?우려도?

문재인?정부?출범?1년의?농정은?농업계의?당초?기대에?한참?미치지?못한?것으로?평가됐다.?지난?정부와?차별화?차원에서?내세운?농어업특별위원회?설치나?지방분권형?농정개편?및?농업회의소?설치·운영?등이?답보?상태인데다?농산어촌?공약과?관련한?세부?사항도?지난?정부에서?추진한?사업의?연장선에?있다고?평가된?것이다.

이러한?지적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본보?등이?지난?9일?국회에서?개최한?문재인?정부?1년?평가?토론회에서?여실히?드러났다.?경실련이?실시한?농업정책?평가에?따르면?문재인?정부의?농산어촌?공약?총?64개?세부공약?중?완전이행은?2개,?부분이행?49개,?후퇴이행?1개,?미이행?11개,?판단?유보?1개로?평가됐다.?객관적인?공약?이행률은?높으나?상당?부분이?지난?정부에서?추진한?사업의?연장선에?있다는?것이다.

또한?농민단체들은?문재인?정부의?농정?평가에?부정적인?것은?‘농업홀대’?행태가?되풀이?되고?있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박종서?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집행위원장은?“문재인?정부는?출범하면서?농정의?철학과?기조를?바꾸겠다고?했지만?지난?1년?동안?변한?게?없다”며?“대통령은?농정개혁에?대한?어떠한?비전도?제시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라고?혹평했다.

한민수?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정책실장도?“문재인?정부?농업정책?1년을?되돌아보면?농촌?현장에서?농업인들의?피부에?와?닿는?개선?성과로?이어지지는?못했다”며?“지방선거?출마를?이유로?전임?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물론?청와대?농어업비서관?및?행정관이?잇달아?자리를?비웠으며,?그?공백은?6·13?지방선거가?끝나야지만?채울?수?있을?것”이라고?우려를?표명했다.

이같은?농업계의?반응과?달리?쌀값?회복과?청년농업인?영농정착자금?지원,?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시행?등은?일정?성과로?평가된다.?농림축산식품부도?문재인?정부?1년?동안의?농정추진?상황을?평가하고?분석한?결과를?제시했다.?지난해?5월?문재인정부?출범?이후?새정부?농정?비전을?담은?‘2018~2022년?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을?수립,?이행?중이다.?농업인의?삶과?주변의?변화에?맞춘?정책을?펼치는데?초점을?맞췄다.

주요?성과로는?쌀값?안정을?위해?지난해?9월?선제적인?수확기?쌀?수급안정?대책을?마련함으로써?20년전?수준으로?하락한?쌀값을?80kg?1가마?17만원대까지?회복시켰다.?농가소득?확대?차원에서?2018년부터?밭·조건불리지역·친환경직불금?단가를?1ha당?5만~20만원?인상해?지급한?것도?성과로?꼽힌다.?농촌과?농식품?산업?분야에?청년들이?유입될?수?있도록?월?최대?100만원의?영농정착금을?지원하고,?창업농?정책을?수립하는?한편?외식창업?방안이?마련됐다.

농식품부?관계자는?“국민에게?안전한?먹거리?제공을?위해?조류인플루엔자(AI)?등?가축질병?대응시스템을?강화하고?동물복지형?축산?기반에?필요한?체질?개선에?돌입했다”며?이와?함께?“미래농업에?대응한?스마트팜?보급,?국내산?쌀?국제?식량원조?추진,?초등학교?돌봄교실?과일간식?제공?등?다양한?정책이?추진되고?있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