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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농수축산신문)[afl 기획]문재인 정부 농정, 1년 성적표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5-09 09:22
조회
882
장관·농업비서관 ‘공석’·농특위 ‘깜깜’…불통 ‘심각’
헌법 개정·국정과제·쌀값 회복은 ‘호평’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국민 모두 건강한 대한민국’을 농정 슬로건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지 1년이 됐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농민에게 미래의 희망’을 선사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국가가 뒷받침하는 농정을 만들겠다’고 약속한지 1년이 지난 것이다.

많은 희망 속에서 개혁에 대한 부품 기대감으로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의 농정을 평가해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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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부문

농업분야에서는 지난 1년에 대해 몇 가지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여러 현안들에 묻혀 농업계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앞으로의 4년을 위해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 걱정없는 농어촌·안심 먹거리 공급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국민 모두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농민에게 미래의 희망’을 약속했다. 특히 농업인이 마음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정 철학과 기조를 근본부터 바꾸고,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과감히 전환하며 농어촌 지역을 다시 살리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통해 협치농정·자치농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업인의 소득과 안전을 위해서는 쌀값 문제 해결, 가격과 판로 걱정 해소, 농어업재해·농어민산재 국가 보장 등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먹거리 안전과 관련해서는 생태농업으로의 전환, GMO(유전자변형농산물)와 식품표시제 강화,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 책임있는 방역행정 추진,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공공급식 전면 확대 등을 다짐했다. 여성농어업인 위상제고와 미래인력 확보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대,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 귀농·귀촌 지원 강화,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등도 약속했다.

누구나 농어촌에서 소득, 주거, 교통, 보건 등의 걱정없이 살며 이들이 생산한 안전한 농수축산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까지 책임지겠다는 큰 그림이다.

# 농업·농촌 가치 확산과 비전제시 ‘호평’

지난 1년간 농정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반영됐다는 점이 꼽힌다. 농업·농촌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는 길을 마련했으며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로 잘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또한 지난해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안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목표로 농업·농촌 분야 과제 3개와 수산분야 1개가 포함됐으며 이를 뒷받침할 재정운용 계획과 입법 계획이 발표됐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올해 초 발표된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역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성장을 위해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농업과 환경, 먹거리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올해 쌀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미허가축사 문제 유예, 청탁금지법 예외 적용과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 한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 쌀값·미허가축사·청탁금지법, ‘미봉책’에 그쳐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더 많은 게 사실이다.

쌀값 문제, 청탁금지법, 미허가축사 문제 등과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한 성과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농업계 관계자들이 올 수확기 쌀값이 다시 폭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우선지급금과 관련한 문제들이 농협에 피해를 끼치면서 정부가 생색만 내는 형태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허가축사 문제 역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단순히 시행시기를 유예시킨데 그쳤으며 이후 처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청탁금지법 역시 일부 품목에 대한 예외 적용을 했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농업계를 시민사회진영으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는 잠재적 불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 1년 성과는 농촌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개선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거대 담론 수준의 구상과 계획이 나왔지만 국회 입법이나 예산 수립이 미진하고 쌀, 청탁금지법, 미허가축사적법화 등 표면적으로는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문제들이 당장의 고름만 무마한 것일 뿐 근본적인 치유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 푸드 플랜·청년직불금, ‘공약에 대한 이해부족’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나 청와대의 이해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소비지 지자체와 농촌을 연계하는 ‘푸드 플랜’, 청년들의 농업 유입·정착을 지원키 위한 ‘청년농업직불금’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다.

푸드플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와 농업·농촌을 연계하고, 이 과정에서 농촌과 도시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거대 담론을 담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지만 무엇보다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도시와 농촌의 연계가 가장 핵심이었다. 이는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의 생산자, 소비자, 지자체, 관련 기관·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초석이 됐어야 했지만 이러한 목적 달성에는 다소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착 지원 역시 청년농업인들이 기존 농업인과의 ‘역차별 문제’ 등을 겪지 않는 가운데 조화롭게 농업·농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실적내기에 급급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는 비난이 있다.

# 농업·농촌 소통라인·콘트롤타워 부재 ‘심각’

농특위 설치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등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소 엇갈리고 있다. 농특위 설치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농정개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가동이 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실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일정 부분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절차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만큼 ‘대통령의 의지’, ‘농식품부 장관의 실행력’ 등에 대한 지적과 원활한 ‘입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 등으로 비난의 화살도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평가와 책임 소재가 나뉨에도 농정현안에 대한 원활한 소통창구 역할을 해야 할 농특위나 농어업회의소가 제대로 꾸려지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 자체만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정책비서관, 선임행정관 등이 공석인 가운데 농업인과 대통령 사이에 ‘농정의 소통창구’이자 농정의 콘트롤타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따른 비난의 목소리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실장은 “농식품부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농정분야 비서관이나 행정관도 없어 농업·농촌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라인이 없다”며 “농업·농촌 문제에 있어 정책보다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제대로 마련되는 게 시급한 문제다”고 말했다.

# 공약 이해도·개혁 의지·추진력 갖춘 라인업 갖춰야

5년 임기 가운데 1년이 지났을 뿐이다. 아직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제대로 이행·실행할 수 있는 ‘라인업’을 갖추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하며 말 그대로 ‘잘’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전 상임대표는 “모든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는 소통을 확대하고,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농업계에서도 이를 위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이사장도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잘 하는 게 중요하다”며 “농업을 진정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와 공약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지니고 실제 추진력을 갖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라인업을 갖춰 농정의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이한태 기자??lht020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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