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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농업직불제 개편” 한국당 “재해보험 지원율 ↑”?미래당 “농업인 월급제 확대”

민평당 “식량자급률 목표치 ↑”?정의당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농정공약을 내놓고 농심잡기에 나섰다. 농산물 가격안정이나 생산기반 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던 과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선 농가소득과 농촌복지 관련 공약이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4일 “직불제 개편과 마을공동체 육성 등을 담은 농정공약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며 “우리 당 후보자가 모두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직불제 개편안에는 직불금 지급 기준을 면적 위주에서 가구단위로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직불금의 대농 쏠림현상을 완화하면서 수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앞서 충남연구원은 경지면적·사육마릿수에 정비례하는 현행 직불금 지급방식이 농가소득 양극화를 부채질한다며 모든 농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희망농업직불제(가칭)’를 제안했었다.

자유한국당도 농가소득 확대, 농어촌주민 이동권 보장 등을 담은 공약을 일찌감치 마련하고 발표시기를 저울질 중이다. 한국당은 농가경영 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농작물재해보험료의 국비 지원율을 50%에서 70%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2017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면적을 기준으로 30.1%에 머물렀다.

한국당은 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면세유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제도 16건을 모두 연장하고, 65세 이상 주민의 장거리 버스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의 무료이용 교통수단을 전철로 한정, 전철이 없는 농촌 노인들의 교통비 혜택이 도시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바른미래당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농업인 월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농업인 월급제는 지역농협이 출하 약정을 맺은 농가에 출하 전 약정액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매월 지급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운용비를 지원한다.

바른미래당은 지역별 특색이 있는 농정 추진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에 기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타개하기 위해 고향발전기부금(고향세) 제도를 도입하고, 이렇게 모금한 기부금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식량자급률 목표치 상향 조정, 쌀 가공산업 지원확대 등 비교적 식량분야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마련 중이다. 민평당은 당 차원의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면 곧바로 구체적인 농정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65세 이하 모든 농민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지역형 농민기본소득제’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해 출하대금의 2%를 최저가격보장 유통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농축산물 생산·출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수수방관으로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농가소득 불균형·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