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가 4월 20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총 23개 논의 의제가 확정됨에 따라 친환경농업 중·장·단기 정책방향 밑그림이 드러났다.

제2차?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
농식품부,?학교급식?공급?검토
육성?중심?친환경농업법?개정
저탄소?인증?근거?마련?등?추진

친환경쌀이?공공비축미로?매입될?것으로?보인다.?지난달?20일?농식품부?대회의실에서?열린?제2차?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에서?김종훈?차관보는?“공공비축미로?친환경쌀?일부를?매입해?별도?부분관리해서?학교급식에?넣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그동안?친환경농업단체들이?친환경쌀?공공비축제도?도입을?강하게?요구해왔기?때문에?이를?일정수준?반영한?것이?아니냐는?평가다.?이날도?김영재?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공동협의회장)는?“쌀?공급과잉?및?친환경농업의?중장기적?목표달성을?위해?친환경쌀?공공비축제를?도입해야?한다”고?주장했다.?사실상?민·관?합동?협의를?통해?친환경농업?정책방향에?대한?밑그림이?마련됐다는?점에서?이날?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에?제기됐던?의제와?토론내용에?대해?정리해봤다.

▲제기된?논의?의제=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1차?회의?이후?몇?차례의?실무협의회?회의를?통해?△제도분야?5개,?△정책분야?3개,?△인증분야?9개,?△유통·소비분야?4개,?△기반분야?1개?등?총?23개의?의제가?확정됐다.?이들?의제들은?단기(2018년),?중기(2018년~2020년),?장기(2018년~2022년)과제로?구분돼?추진된다.?다만?앞으로의?정책협의회?및?실무협의회?논의?결과에?따라?추진?일정?및?방식?등이?바뀔?수도?있다.?당장?이날에도?친환경인증과?GAP인증과의?관계정립을?놓고도?단체?간?이견차가?나타났다.?이에?대해?박수진?농식품부?농생명정책국장은?“큰?틀에서는?이미?공감대가?형성됐다”면서?“세부적인?논의?일정?정하고?우선?순위를?정해?논의해?나가겠다”고?밝혔다.

우선?제도분야?논의?의제로는?△육성정책?중심으로?친환경농어업법?개정(단기),?△친환경농업의?정의?재설정(단기),?△농자재지원에서?직불방식으로?전환(중기),?△친환경농어업법에?저탄소인증?근거?마련?여부(장기),?△생산관리자?제도?내실화?및?유급화?검토(중기)?등이?제기됐다.?정책분야는?△친환경농어업?제정?20년에?맞춰?친환경농업?정책과?사업에?대한?평가(단기),?△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실행방안?마련(중기),?△한국농정의?기조를?친환경생태농업으로?전환?및?시스템?구축(장기)?등이다.?인증분야는?△친환경인증과?GAP인증과의?관계?정립(단기),?△축산물?등?농약,?동물용의약품?유해물질?분석기반?조성(단기),?△외국인증기관이나?인증사례?발표(단기),?△동일인증기관?3회?연속인증신청?금지?취소(단기),?△친환경인증?방식에?대한?전면적인?재검토(중기),?△비식용유기가공품?인증확대를?통한?소비촉진?방안(중기),?△결과중심?인증에서?과정중심?인증으로?전환(장기),?△생산자와?소비자가?함께?참여하는?자주인증제?정부?인증?검토(장기),?△인증기관?과징금?제도?도입?검토(장기)?등이?제시됐다.?유통·소비?분야는?△친환경농식품?소비촉진?활성화?방안(단기),?△소비자?신뢰?확보방안?마련(단기),?△학교급식?및?공공급식을?통한?친환경급식?활성화?방안?마련(단기),?△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정착?및?확대?방안(중기)?등이며,?기반?분야는?△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활성화?방안(단기)이다.

GAP표시?개편?두고?설왕설래
유기농?가치?홍보?확대?목소리

▲종합토론=무?엇보다?친환경인증과?GAP인증과의?관계정립을?놓고?이견차가?드러났다?김자혜?소비자시민모임?회장은?“GAP,?HACCP?인증이?소비자들에게?인지도가?높은?상황에서?단순히?인증마크를?바꾼다고?해서?인지도에?변화가?생기지?않는다”면서?“현재의?인증제도를?흔들지?말고?친환경농업의?가치를?널리?알리는?것에?역점을?두어야?한다”고?밝혔다.?이에?반해?곽금순?한살림연합?상임대표는?“농약과?화학비료,?제초제를?사용하고도?안전한?농산물의?대표성을?띤?GAP의?최대?피해자는?친환경농업”이라며?“GAP표시를?바꿔야?한다”고?주장했다.?이를?두고?이상혁?농식품부?친환경농업과장은?“현재?GAP로고?개편에?대한?연구용역이?진행?중인?만큼?이해관계?간?의견수렴?과정이?있을?것”이라고?밝혔고,?김영재?회장은?“이?문제에?대해?집중적으로?논의할?수?있는?자리가?조속히?마련돼야?한다”고?주문했다.

이밖에?친환경농업에?대한?가치를?널리?알리고?보다?더?적극적인?소비촉진?활성화를?당부하는?의견도?제시됐다.?윤주이?유기농업학회장은?“친환경농업법?제정?20주년을?맞아?친환경,?유기농업에?대한?가치를?널리?홍보해야?한다”고?밝혔고,?정학균?농경연?박사는?“친환경농업이?일반?농업보다?환경,?공익적으로?더?가치가?크다는?홍보?확대와?유치원?등?공공급식을?늘려야?한다”고?말했다.?염기동?농협경제지주?품목연합부장은?“친환경농업의?생산구조,?예산?순위를?중점?논의하는?한편?친환경농업?소비촉진을?위해?친환경농산물을?구매하면?포인트(인센티브)를?주는?것을?검토해야?한다”고?강조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활성화?방안에?대해서도?많은?의견이?나왔다.?곽금순?한살림연합?상임대표는?“사업?추진시?농지를?제대로?보전하고?젊은이들의?일자리?창출?방안도?포함시켜야?한다”고?제안했고,?정만철?국제유기농운동연맹?아시아담당?이사는?“현재?2년인?지원기한을?4~5년으로?늘려?사업?취지를?제대로?살릴?수?있도록?할?것”을?주문했다.?윤주이?회장은?“경축순환단지?설치?논란?등?현재?추진되고?있는?사업들에?대한?문제점을?면밀히?파악하는?것이?선행돼야?한다”고?주장했다.

인증기관?과징금?제도?도입과?관련해서는?정부와?인증기관협회와의?의견차가?나타났다.

정문기?친환경농축수산유통정보센터장?jungm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