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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환경부 "미허가축사 폐쇄" 발언 논란 증폭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4-30 09:45
조회
750
정부·축산단체?‘적법화?TF’서
‘폐쇄’?염두에?둔?말?나와?시끌

축단협?성명서?통해?강력?반발
"정부의?폐쇄?강행?의지?재확인
한달?여?TF회의,?제도개선?전무"


미허가축사의?원활한?적법화를?위해?정부와?축산단체들이?실무?TF를?진행하는?가운데?지난?4월?26일?실무회의에서?환경부?관계자가?미허가축사를?폐쇄하겠다고?발언해?축산관련단체들이?강하게?반발하고?있다.

특히?축산관련단체들은?지난?한?달?동안?이어진?TF회의를?통해?실질적인?제도개선이?이뤄지지?않은데다?정부?관련부처의?적법화?의지도?결여됐다며?비판의?목소리를?높이고?있다.

정부와?축산단체들은?매주?목요일?미허가축사?적법화?실무?TF를?갖고?적법화?추진?상황과?제도개선?방안을?논의하고?있다.?그런데?지난?4월?26일?열린?제4차?TF회의에서?환경부?관계자가?미허가축사?폐쇄를?염두에?둔?발언을?한?것으로?전해져?논란이?증폭되고?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따르면?이날?회의에서?축산단체들은?입지제한을?규정하는?각?개별법?개정이?어려우면?가축분뇨법에서?규정하는?직접적?행정?조치인?폐쇄?조항?개정이?필요하다는?의견을?냈다.?그러나?환경부?유역총량과?관계자는?이에?대해?‘정부는?국가발전을?위해?가축분뇨법에?의거?미허가?축사?폐쇄?조치를?강행?하겠다’고?밝혔다는?것이다.

이?같은?환경부?관계자의?발언이?있은?직후?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환경부가?미허가축사를?폐쇄하겠다는?의지로?보고?성명서를?통해?환경부장관과?이날?회의에?참석한?관계자의?즉각?사과를?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성명서에서?“미허가축사?적법화를?위한?제도개선?TF에?참여하며?제도개선은커녕?시간?끌기로?일관하다?9월?25일부터?폐쇄?조치를?강행하려는?정부의?의도를?확인했다”며?“한?달여의?TF?회의?결과?실질적인?제도개선은?단?1건도?이뤄지지?않았다”고?주장했다.

이어?“국무조정실이?주관하여?TF가?가동되어야?하나?관계부처?특히?환경부는?뒷짐만?지고?있으며?농림축산식품부는?눈치?보기에?급급한?현?상황에서?축산업에?대한?제도개선이?제대로?이뤄질지?의문”이라며?“정부는?즉각?축산단체가?요구하는?가축분뇨법을?개정하고?환경부는?가축분뇨에?대한?관리만?해야?한다”고?촉구했다.

특히?“가축분뇨법?제1조?목적에서?규정한?것처럼?지속가능한?축산업의?발전을?위한?정책을?펼칠?것을?정부부처에?합동으로?요구한다”며?“축산업을?말살하려는?환경부는?즉각?사죄하고?축산을?말살하려는?가축분뇨법을?개정하라”고?주장했다.

이병성?기자?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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