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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쌀 생산조정제 ‘목표 달성률 66%’ 올 수급균형 흔들리나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4-27 09:23
조회
658

신청면적 3만3000㏊ 집계 생산량, 수요량 초과할 수도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면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서 올해 쌀 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22일~4월20일 신청받은 쌀 생산조정제 참여면적이 3만3000㏊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목표인 5만㏊의 66%다. 다만 신규 임대 간척지에 타작물 재배 의무 부여 등과 같은 논 타작물 재배 정책사업으로 약 4000㏊를 추가로 합산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생산조정제 참여면적과 정책사업면적을 합하면 3만7000㏊다.

이에 따라 올해 쌀 수급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벼 재배면적 75만5000㏊에서 생산조정제와 정책사업을 통해 3만7000㏊를 줄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72만㏊ 내외가 된다. 단수가 평년작 수준인 10a(300평)당 529㎏이라고 가정하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0만t가량이다. 농식품부가 예상하는 올해 수요량 375만~380만t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5만t가량 많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25일 기자브리핑에서 “생산조정제 목표면적인 5만㏊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생산조정제 신청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면 쌀 수급균형을 가까스로 맞추거나 아니면 쌀이 조금 남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수가 평년작을 웃돌아 2015년(542㎏)이나 2016년(539㎏) 수준이 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단수가 539㎏으로 높아지면 쌀 생산량은 388만t으로 훌쩍 뛴다. 쌀 소비량 감소폭이 예상보다 큰 경우도 마찬가지다. 1인당 쌀 소비량은 2015년 62.9㎏에서 2016년 61.9㎏으로 1.6% 줄었으나 2017년에는 61.8㎏으로 전년보다 0.2% 감소에 그치는 등 감소율이 크게 둔화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이런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올해 쌀 수요량을 예상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이 빗나갈 경우 쌀 수급 불균형은 심해질 수 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생산조정제 신청면적이 많지는 않지만, 추가로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간척지도 생산조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공사 소유 간척지에서 임차 농가가 전체 면적의 40% 이상에 대해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생산조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간척지 임대계약 절차가 이달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생산조정제 참여 최종면적은 5월 중순쯤 확정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약 1000㏊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만큼 올해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어, 쌀 수급균형을 맞추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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