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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쌀 목표가격 논의 ‘험로 예고’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4-18 10:30
조회
765



농민단체?21만~24만원?주장
정부는?19만7000원?검토?중
농업소득법은?법사위서?공전


2018년산?쌀부터?향후?5년간?적용되는?쌀?목표가격?설정?논의가?하반기로?넘어갈?가능성이?크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농민단체마다?주장하고?있는?쌀?목표가격이?서로?달라?국회?논의과정도?지난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물가변동률을?반영하는?것을?골자로?한?‘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에?대한?법제사법위원회?검토가?6.13지방선거로?공전하고?있기?때문이다.

통상?새롭게?적용되는?쌀?목표가격은??연초?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검토해서?국무회의를?걸쳐?국회에?제출되고,?국회?제출?후?동의처리를?받게?된다.?2013년에?개정된?목표가격은?같은?해?2월?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논의를?거쳐?5월?국무회의를?통과했고,?같은?달?29일?국회에?제출됐다.

하지만?정부가?제출한?목표가격을?두고?농민단체의?반발이?강하게?제기되면서?새로운?목표가격이?결정되는?과정?자체가?가시밭길이었다.?농식품부는?2013년부터?2017년산?쌀에?적용할?목표가격?변경안을?80kg당?17만4083원으로?국회에?제출했지만?농민단체에서는?21만원이상을?요구하면서?최종?18만8000원으로?확정됐다.

국회는?당시?ha당?80만원인?고정직불금?단가를?2014년?90만원,?2015년?100만원을?지급하고?동계?논?이모작?직불금도?20만원에서?40만원으로?인상시키는?안을?병행하면서?21만원을?요구하던?농민단체?불만을?무마시켰다.

하지만?2018년산부터?적용되는?목표가격을?놓고?농민단체는?2013년?당시보다?더?높은?가격을?요구하고?있다.?전농은?kg당?3000원을?주장하며?목표가격?24만원을?요구하고?있으며,?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2013년부터?2017년까지?소비자물가?상승률과?같은?기간?10a당?총수입?증감률을?감안해?21만5000원을?요구하고?있는?상황.

하지만?이?같은?농민·생산자단체의?요구에도?불구하고?연구기관에서는?목표가격을?너무?높여?놓을?경우?쌀?생산유인효과가?나타나는?것은?물론,?정부의?재정소요도?많을?것이라는?분석을?내놓으면서?‘적정선’을?유지해야?한다는?주장을?내놓고?있다.

정부는?문재인?대통령의?농정공약에?따라?목표가격?설정?공식에?물가인상률을?반영하는?선인?19만7000원가량에서?새로운?목표가격을?국회에?제출할?가능성이?커?보인다.?농민·생산자단체와?정부,?국회,?학계가?서로?다른?목소리를?내고?있는?것.

이에?대해?연구기관?한?관계자는?“올해?목표가격?설정에는?상당한?진통이?예상되며,?이는?직불제?개편과도?연결돼?있다”면서?“이에?따라?논의의?시작이라고?할?수?있는?정부의?목표가격안이?되도록?빠른?시일?내에?나와야?한다”고?강조했다.

이진우?기자?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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