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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내년 농식품부예산 18조3392억 확정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3-12-26 09:14
조회
81

당초 안보다 62억8000만원 순증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 288억 편성
면세유 지원예산 70억 증액
사료구매자금 지원 예산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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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약 62억원 순증된 18조3392억원으로 확정됐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최우선 예산 과제로 지목했던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 등 경영비 부담완화 예산도 일부 반영되면서 농업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국회가 지난 12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농식품부 예산은 전년(17조 3,574억원)대비 9818억원 증가한 18조3392억원으로, 5.7%의 예산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7개 사업 총 883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우선 농업인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 예산 288억원이 신규로 반영됐고, 시설원예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예산 70억원이 증액됐다. 또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지원 예산 13억원이 증액(이차보전, 융자규모 550억원)됐다.

아울러 △천원의 아침밥(48억원) 및 외식업체육성자금(1억7000만원, 융자규모 500억원) 등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 사업과 함께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한 백신 접종비용(157억원) 등의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반면, 집행이 부진하거나 일부 예비비성 사업 예산은 총 821억원이 감액됐다. 대표적으로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43억원), 임대형 스마트팜(42억원) 등의 예산삭감이 컸다.

주목받는 내년도 농업예산은 3조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되는 농업직불제를 꼽을 수 있다.  소농직불금이 10만원 인상(120만원 → 130만원)되고, 농가의 수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확대·개편(7개 품목, 25억원 → 10개 품목, 81억원)한다.

저메탄사료 급이·논물관리 등 농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활동을 실천한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90억원)하고, 지역·마을별 특색있는 작물을 재배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는 데 기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을 확대(99억원 → 168억원)한다.

또한 경작하던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이양(매도+임대)하고 은퇴하는 65~79세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을 신규 도입(126억원)하고, 은퇴형 농지연금(신규, 227억원) 및 10년치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급(신규, 396억원)해 농업인력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은퇴농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는 성명서를 내고, 농업생산비 지원책 마련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한농연은 “기존의 정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1조원 가까이 늘면서 증액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일부나마 순증이 가능했던 이유는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특히 한농연이 농가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농업자금이차보전(사료구매자금)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가축백신 지원 예산이 새롭게 반영되거나 증액된 점은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농연은 “자연재해와 가축전염병이 증가하는 가운데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사업 △살처분 보상금 △재해대책비 등의 예산 삭감은 아쉽다”면서 “위기 대응 능력 강화와 문제 발생 시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히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며, 농업예산 확보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