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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수입쌀까지 방출…“너무 성급” 비판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4-11 09:23
조회
692

수입쌀 상하차 모습. @농민신문DB

정부 보유곡 잇달아 시중으로

쌀값 ‘17만1000원선’ 넘자 공공비축미 인수도 이어

미국산 등 수입쌀 판매 재개 향후 쌀값 추이에 시선 쏠려

정부가 쌀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비축미에 이어 수입쌀까지 방출을 시작했다. 조만간 시장격리곡에 대한 공매도 실시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조치들이 향후 쌀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9일부터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수입한 밥쌀용 쌀 판매를 재개했다고 최근 밝혔다. 판매하는 쌀은 2016년산 미국·베트남·태국산 중단립종이며, 물량은 1주일에 250t이다. 판매는 aT에 등록된 공매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개경쟁입찰 방식이다. 밥쌀용 쌀 판매는 2017년 9월 하순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최근 쌀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실수요 업체로부터 밥쌀용 수입쌀을 판매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산 공공비축미 산물벼 8만3600t에 대해 인수도(시장 방출)에 들어갔다. 3월27~30일 실시된 인수도 의향조사 결과 미곡종합처리장(RPC)들은 사실상 전량을 인수도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2017년산 시장격리곡도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격리곡 37만t 가운데 일부를 공매방식을 통해 RPC 등에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5일 농민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농정협의회에서 이러한 방안을 설명했다.

수입쌀을 포함한 정부 양곡을 시장에 잇달아 방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최근 쌀값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판단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5일자 산지 쌀값(80㎏ 기준)은 17만1376원으로 3월25일(17만356원)에 비해 1020원(0.6%) 올랐다. 3월25일 3년5개월 만에 17만원선을 넘어선 데 이어, 다시 열흘 만에 17만1000원선마저 돌파한 것이다.

쌀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이로 인한 물가당국의 압력이 서서히 가중되는 점도 농식품부로서는 부담이다.

언론들은 최근 ‘쌀값이 전년 대비 크게 올라 서민들은 지갑 열기가 두렵다’는 식의 보도를 앞다퉈 내고 있다. 그러자 물가당국은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을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모습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앞으로 쌀 가격과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쌀 방출 등을 통해 적정 쌀값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인수도나 수입쌀 판매에도 쌀값 상승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밥쌀용 수입쌀의 경우 판매물량이 적어 쌀값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올 수확기 직전 쌀값을 17만5000원선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입쌀 방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쌀값이 좀 올랐다고 수입쌀을 시중에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의 쌀값을 정상적이지 않았던 지난해와 비교해 폭등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더구나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등이 없는 ‘농정수장 공백’ 중에 이러한 조치들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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