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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고작 ‘1%’…추경에 농업은 없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4-09 17:02
조회
681

농업예산 비중 고작 ‘1%’ 그나마도 대부분 융자금

도시지역 일자리에 초점 “사실상 ‘농업 패싱’” 지적 농정수장 공백 사태 영향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예산은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계는 정부가 추경에서도 농업을 외면하고 있다며 ‘농업 패싱’ 문제를 제기할 태세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확대와 실직자 생계·재교육 지원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겠다”면서 “그 규모는 4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대부분 도시지역 일자리에 맞춰지면서 농업분야는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게 농업계의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보고한 ‘2018년도 제1호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추경에 반영된 농업분야 사업은 사실상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하나다. 청년농민의 원활한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매달 100만원가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애초 1200명을 선발하려던 계획을 1600명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15억5000만원이 늘었다. 농식품부 측은 “1200명을 선발하는 사업에 3300여명이 지원할 정도로 수요가 높아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사업은 추가 선발될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농업법인 실무연수 비용(4억8000만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4억5500만원), 그리고 이들의 농지구입을 돕는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400억원)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런 사업 예산이 그대로 통과되면 올해 농식품부 예산은 14조4996억원에서 14조5421억원으로 425억원(추경) 늘어난다. 전체 추경 규모의 1% 수준이다. 그나마 425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예산 400억원은 보조금이 아니라 정부가 농가에 저리로 빌려줬다 되돌려받는 융자금이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시중금리와 정책자금 금리 차이를 2.5%로 봤을 때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예산 400억원의 실질 농가 지원효과는 10억원(400억원×0.025) 정도”라며 “농업분야는 ‘추경’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 들어 편성됐던 2017년 추경, 2018년 새해 예산에 이어 이번 추경까지 농업분야가 철저히 소외되면서 농업계 내에선 “예산만큼은 역대 정부와 달라진 게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의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이나 조선·자동차 산업에서 실직한 도시근로자 못지않게 열악한 조건에서 농사짓는 청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농민이 부지기수”라며 “농정수장 공백 사태가 추경의 ‘농업 패싱’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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