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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민선7기 지역일꾼 제대로 뽑자] <1>프롤로그/지방농정 바꾸고 싶다면 단체장·의원부터 바꿔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4-09 09:24
조회
703

농촌이?소멸위험에?노출돼?있다.?일자리가?부족한데다?농업?소득에만?의존할?수?구조여서?농촌의?인구는?도시로?빠져나가고?있다.?농촌의?소멸?위험은?산간벽지의?문제가?아닌?수도권?인근?지역에서?조차?나타나는?현상이어서?지역경제를?살리기?위한?방안이?필요하다.

소멸위험진입단계에?도달은?양평군의?경우?친환경농업을?특화함으로써?지역?경제를?살리고?농민들의?소득?향상에?버팀목이?되고?있다.?최근?3년?간?청년창업농?지원을?강화해?젊은?농업인도?소폭이지만?늘어나는?추세다.?지방농정이?조금씩?틀을?잡아?가면서?나타난?현상이다.

이와?관련?문재인?정부는?풀뿌리?민주주의의?확산을?위해?지방분권과?균형발전?방안을?추진하겠다는?강한?의지를?표명하고?있다.?특히?대통령은?헌법개정안에?지방분권?강화?방안까지?담아?지방분권국가의?기틀을?만들겠다고?밝혔다.

농민단체와?시민단체?등에서도?중앙집권적인?획일화?된?정책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지역맞춤?농정을?펼쳐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이번?6·13?지방선거에서?지방분권을?이뤄내자는?움직임이?점점?거세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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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성?한농연양평군연합회장이?부추를?재배하는?이승범?씨?하우스를?방문해?친환경의?중요성에?대해?의견을?나누고?있다.

◆친환경귀농?1번지?‘양평’ ‘상수원?보호구역’?약점을?강점으로…‘친환경’서?답찾다

‘20년?이상?친환경농업특구’
지역?특성?살리기에?농정?초점
현장의견?수렴?협치로?완성

소멸위험진입단계?극복?노력
조례?만들어?청년?귀농?지원
강력한?출산장려정책?추진
매년?20여명?젊은이?찾아와


경기도?양평군은?5년?전부터?은퇴한?베이버부머?세대가?선호하는?귀촌?지역으로?부상했다.?이로?인해?전체?인구는?2008년?8만7986명(행정자치부?주민등록?인구통계?기준)에서?2017년?11만485명으로?25.6%나?증가했다.?인구?증가율을?살펴보면?2014년~2015년은?1.6%였으며,?2017년은?3.6%에?육박할?정도로?매년?증가?폭이?상승하는?추세다.

그렇다면?양평군은?인구감소의?위험에서?벗어나?있을까??결과는?충격적이게도?양평군?또한?소멸위험진입단계에?속해?있는?것으로?조사됐다.?고령인구?대비?젊은?여성인구?비중을?따진?소멸위험지수가?0.2~05?미만으로?소멸위험진입단계에?속한?것이다.?최근?10년간?인구가?급격히?늘었으나?39세?미만?인구는?2008년?3만9526명에서?2017년?4만535명으로?2.6%?증가하는데?머물렀다.?이렇다보니?전체?인구대비?39세?미만?인구?비중은?같은?기간?44.9%에서?36.7%로?가파르게?하락한?실정이다.

젊은?사람이?증가율이?정체되고?아이들이?줄어들자?양평군도?강력한?출산장려정책을?추진하고?있다.?출산장려정책을?보면?첫째아이?200만원(2017?신설),?둘째아이?300만원,?셋째아이?500만원,?넷째아이?700만원,?다섯째아이?1000만원,?여섯째아이?이상?2000만원이다.?장려금은?2~5년간?매년?나눠서?지급한다.

또한?지역?주민을?채용?가능한?기업체가?부족하다보니?양평군은?강력한?친환경농업?정책을?통해?지역?경제를?살리고?있다.?1997년부터?20년?이상?친환경농업?지역특구로?지정된?특수성을?감안한?농정이다.?덕분에?친환경?농업이?활성화?되면서?품목이?다양화?돼?지역?특산물로?자리?잡고?있다는?점이다.?현재?양평에서는?느타리버섯,?부추,?수박,?취나물,?비름나물?등이?생산되는데?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우수?농산물로?거래되고?있다.

정규성?한농연양평군연합회장은?“친환경?농업을?추진하면서?양평군?농가들은?국민소득?3만?달러?소득에는?못?미치지만?다른?지역?농가보다?같은?규모에?농사를?짓더라도?소득이?30%?정도는?높을?것”이라고?분석한다.

한?예로?수확기?벼를?수매할?때?일반?벼는?5만1000원(40kg?기준)인데?친환경?쌀은?7만원이다.?그리고?친환경?농산물은?지역?학교에?급식으로?공급된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특수성을?살려?지역?농정의?중심을?친환경에?맞춘?귀농?정책은?상당한?효과를?거두고?있다.?현재?젊은?창업농을?유치하기?위해?3년?전부터?귀농귀촌?자금을?지원하기?시작한?것이다.?우선?귀농?창업자금?융자금이?최대?3억원이다,?저리로?5년?거치?10년?분할상환?조건이다.?주택자금도?7500만원까지?융자해?준다.?이곳은?지리적?특성상?택지?가격이?비싼?관계로?귀농자에?한해?농지에?주택을?지을?수?있도록?허용했다.?이?모든?것은?지방조례를?만들어?지원하고?있다.

정?회장은?“친환경농업과?관련된?정책은?단체장과?의원들이?여야를?가리지?않고?토론하고?현장의?의견을?수렴하는?협치를?통해?가능했다”라며?“결국?지역?맞춤?농정?덕분에?그나마?양평군?농업이?발전하고?매년?20여명의?젊은이가?귀농하는?성과를?얻고?있다”라고?평가했다.

특히?정?회장은?“이번?6·13?지방선거에?즈음해?지역?농정의?중심을?지속적으로?이끌어?가면서?발전시킬?적임자를?뽑는?게?중요한?만큼?농민단체들은?지방선거?전에?출마자들을?초청해?토론회를?개최할?예정”이라며?“특히?한농연?회원들이?지역마다?활동하고?있어?지방선거를?홍보하고?평가?역할을?해?낼?수?있다”라고?강조했다.

◆‘지방분권’?내세운?문재인?정부
실질적?지방자치?구현…재정분권?‘강력?의지’

국세·지방세?비율?8:2→7:3으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확대
혁신도시·산업단지?등?활성화
자립적?성장기반?마련?역점

농어업?소득안정?등?체질?강화
‘청년이?돌아오는’?농어촌으로


문재인?정부는?지난해?국정?100대?과제?발표에서?풀뿌리?민주주의를?실현하는?자치분권의?중요성을?내세웠다.?주요?핵심은?대통령과?시·도지사가?참여하는?제2국무회의?도입,?국가기능?지방이양?등?실질적인?지방자치를?구현하겠다는?것이다.

특히?지방재정?자립을?위해?재정분권을?추진하겠다는?강력한?의지도?피력했다.?국세와?지방세?비율을?기존?8:2에서?7:3으로?완화하고,?장기적으로?6:4?수준까지?개선하는?방안을?마련했다.?현재?중앙정부?의존적?지방정부의?재정?구조를?개선하기?위해?지방소비세?비중을?확대하고,?지방소득세?규모를?확대하는?방향으로?추진하는?것이다.

더불어?골고루?잘사는?사회구현을?목표로?국가균형발전위원회?복원을?통해?균형발전?지원?체계를?재정립하기로?했다.?지역성장?거점이라고?할?수?있는?혁신도시,?산업단지,?새만금?등을?중심으로?클러스터를?활성화?한다는?것이다.?이는?수도권으로의?자원?집중과?전국적인?도시?쇠퇴가?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지역이?가진?잠재력?극대화로?자립적?성장기반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

또한?고령화와?인구?감소?현상을?겪고?있는?농산어촌의?당면?과제?해결을?위해?청년들이?돌아오도록?정책을?마련했다.?이에?농림어업의?체질을?강화하고?농림어업인?소득?안정,?복지서비스?향상을?통해?누구나?살고?싶은?농산어촌을?조성하는?것을?목표로?세웠다.

특히?지난?3월?26일?문재인?대통령이?발의한?‘헌법개정안’에도?지방분권?강화?내용을?담았다.

정부는?헌법개정안을?설명하면서?“지방분권?강화로?지방분권국가?지향성?명시,?자주?조직권?부여,?자치?행정권?및?자치?입법권?강화,?중앙과?지방의?소통?강화?규정이?있다”라고?밝혔다.?지금까지?정부는?지방분권을?강화하겠다고?강조해?왔음에도?현장에서?요구하는?수준에?미흡했다는?평가를?받았다.?그러나?이번?헌법?개정안에?지방분권?강화가?명시되면서?지방정부의?자치권이?새롭게?강화될?수?있는?전환점으로?작용할지?기대된다.

◆박진도?지역재단?이사장·충남대?명예교수
“지역마다?자연·역사?다르듯?농정도?달라야”

단체장·의원?누가?되느냐에?따라
지역?전체
·주민의?삶?달라져
학연·혈연?등?소지역주의?탈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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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농정에?앞서?지역이?중요하다는?인식부터?해야?한다.?지역은?사람이?살아가는?삶터이자?일터,?쉼터다.?지역은?자연과?역사적인?조건이?다른?만큼?정책도?지역에?맞게?마련돼야?한다.”

박진도?지역재단?이사장이?지방농정의?중요성에?대해?설명하면서?먼저?지적한?말이다.?그는?그동안?정부가?중앙집권적인?정책을?펼치면서?각?지역의?특성을?고려하지?않고?획일적으로?진행한?부분을?강하게?지적했다.?중앙정부의?역할은?분명히?존재하지만?획일적인?정책으로는?더?이상?안?되기에?지방분권이?필요하다는?것이다.

박?이사장은?“농업이야말로?지역성이?강한?분야로?지역특성과?개성을?가지고?있으며?당연히?농정도?지역에?맞춰야?한다”며?“이에?지역에서?주체적으로?현실에?맞는?적합한?정책은?무엇인지?결정할?수?있어야?하는데?지방단체와?의회가?중요한?역할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

특히?여러?농업관련?주체들이?협력해야?모든?일을?잘?풀어갈?수?있다고?지적했다.?우리나라는?관의?힘이?강하기?때문에?자치단체장?누구냐에?따라?지역발전이?천차만별이고,?똑똑한?의원이?있느냐에?농정이?크게?달라진다는?것이다.

박진도?이사장은?“6·13?지방선거에서?제대로?된?사람을?뽑아야?하는데?대단히?어려운?부분”이라며?“그러나?도시와?달리?농촌?지역은?단체장,?의원이?누가?되느냐에?따라?지역과?삶의?질?전체가?달라질?수?있기에?많은?고민을?해야?한다”고?밝혔다.

더불어?학연,?혈연?등의?소지역주의를?벗어나야?한다는?점을?강조하며,?문제의식을?가진?농민단체,?소비자단체,?환경단체?등?여러?단체?조직이?모여서?토론하고?학습?기회를?가져야?한다고?피력했다.

끝으로?그는?“중앙집권적?농정에서?지방분권?농정으로?가야?되는데?이?과정은?지방자치만의?문제는?아니며?중앙에서?결정해야?하는?부분이?있다”라며?“중앙당으로서의?농정?공약을?제시하고?그다음?지방선거?차원에서?각?지역에?필요한?정책을?각자가?제시?해야?한다.?그?점에서?국민행복농정연대가?공동농정?공약을?제시했는데?지역에?맞게?수정해서?사용하라는?바람이다”라고?말했다.

이동광?기자?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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