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한국 과일 검역기준에 강한 불만 제기…“압박 지속”

개방 땐 큰 타격 불가피

블루베리·체리 시장도 ‘눈독’

미국이 한국의 과일 검역기준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국이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SPS)를 활용해 미국산 과일 수입을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간한 ‘2018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의 한국편에서 과일 수출문제를 새로 제기했다. USTR은 “현재 미국산 사과와 배의 한국 시장접근(수출)이 전면 금지돼 있다”며 “미국과 한국은 2017년 두차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고, 미국은 한국이 이들 과일을 수입하도록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사과·배 시장을 열라는 선전포고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과실파리 같은 병해충을 이유로 미국산 사과·배 수입을 막고 있다. 이에 미국은 1993년 자국 영토 내에서 사과 관련 위험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수입위험평가를 우리 측에 요구했고, 이듬해에는 배에 대해서도 같은 요구를 했다.

미국산 사과·배 수입위험평가는 8단계 중 각각 4단계가 마무리됐고, 2006년부터 13년째 5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6~8단계가 입안예고나 고시 등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5단계가 마무리되면 미국산 사과·배 수입은 가시권에 들어온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일본도 검역을 근거로 미국산 사과 수입을 막으려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 1999년부터 시장을 활짝 열었다”며 “만약 우리나라와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할 경우 미국은 제일 먼저 사과 수입을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산 사과·배 시장이 열리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따라 미국산 사과 관세 45%는 2021년 철폐되며, <후지> 계통은 이보다 10년 후인 2031년 완전히 사라진다. FTA 타결 직후인 2007년 농협경제연구소(농협미래경영연구소의 전신)는 미국산 사과의 우리나라 유통가격을 국내산의 24% 수준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블루베리·체리 시장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들 과일시장을 더 열라는 것이다. USTR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국 오리건주(州) 외에서 생산하는 블루베리의 시장접근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블루베리 수입을 막아오다 한·미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9월 오리건주산에 한해 수입을 허용했다.

USTR은 또 “체리 수출프로그램 개선도 한국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을 면제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상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