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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정 컨트롤타워 실종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3-30 09:20
조회
692
6·13 지방선거 출마 위해 주요 인사들 줄줄이 사퇴

현안 적기 대응 차질 우려 “신임 장관 지명 서둘러야”

농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주요 인사들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줄줄이 사퇴하면서 농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 의지가 꺾일 것이란 우려도 제기한다.

농민의길·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비롯한 농민단체 대표들은 27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 적폐청산과 농정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농정을 진두지휘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등 핵심 관료들이 입신양명의 길로 나섰다”며 “이 때문에 적폐청산과 농정개혁을 목표로 설치된 농정개혁위원회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장관 공백기를 맞아 각종 구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김영록 전 농식품부 장관이 내걸었던 올해 단경기 쌀값 목표치는 17만5000원(이하 80㎏ 기준)”이라며 “쌀값이 아직 회복 중인 상황에서 정부는 장관이 없는 틈을 타 공공비축미 방출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월 임시국회에 출석, “공공비축용 산물벼 방출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는 장관 사퇴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달 26일 산물벼 방출계획을 내놨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최근 농정공백을 비판하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신임 장관 지명을 서둘러달라고 청와대에 요구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쌀 목표가격 재설정 같은 농정현안이 켜켜이 쌓여 있지만, 농정 컨트롤타워의 실종 사태로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미국의 지역화 요구 수용이 농정수장의 공백기에 이뤄졌다는 점은 충격”이라며 “자칫 이번 조치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은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농연은 농업계를 대표할 국무위원 자리가 비었다는 점에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차관은 국무회의 의결권이 없어 부처간 협의나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지식 한농연 회장은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둘러싼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농정 컨트롤타워 실종이란 참사가 빚어졌다”며 “자칫 농식품부의 위상과 역할이 약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도 27일 ‘불통 농정을 바로잡을 수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농정공백 사태의 조기 해결을 촉구했다. 이승호 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하향 조정,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저조한 모금실적은 불통 농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불통과 불신을 해소할 장관 인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영·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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