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20일?농협중앙회?대의원?조합장들이?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찾아?전국?농업협동조합장?일동?명의의?‘대정부?국회?건의문’을?설훈?위원장에게?전달했다.

‘대정부·대국회?건의문’?채택
농업?공익적?기능?헌법?명시?등?촉구

농협중앙회가?지난?20일?정기대의원회를?열고?전국농업협동조합장?명의의?‘대정부·대국회?건의문’을?정부와?국회에?전달했다.?이들은?또?대의원?대회에서?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쌀생산조정제)에?대한?적극참여를?다짐하는?한편,?지난해?종합업적?최우수?농·축협에?대한?시상식을?열었다.

전국농업협동조합장?명의의?‘대정부·대국회?건의문’에?담긴?내용은?크게?두?가지.?△농업의?공익적?기능?강화를?위한?헌법?반영?△농업부문?조세감면?일몰기한?연장이다.

이들은?우선?농업의?공익적?기능?강화를?위해?헌법?조문에?△농업의?공익적?기능과?그?중요성을?헌법에?명시?△농업의?공익적?기능을?강화하기?위한?국가의?책무?규정?△농업의?공익적?기능을?창출하는?농업인에?대한?충분한?재정지원?근거?마련을?건의했다.

이들은?건의문을?통해?‘30년?만에?헌법?개정?논의가?본격화되고?있는?가운데,?농업계에서는?농업·농촌의?미래를?좌우할?새로운?헌법에?농업의?공익적?가치와?국가의?육성?책무가?반영되기를?간절히?바라고?있다’면서?‘농업은?농산물?생산기능?이외에도?식량안보·농촌경관?및?환경?보전·수자원?확보와?홍수?방지·지역사회?유지·전통문화?계승?등?공익적?기능을?수행하고?있고,?최근에는?식품?안전,?쾌적한?휴식?공간?제공?등에?대한?국민적?관심이?높아지면서?농업의?공익적?기능의?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며?건의?이유를?밝혔다.

이와?함께?올해?도래되는?농업부문?조세감면?일몰기한에?대해서도?연장을?건의했다.?농업부문?조세지원은?농가소득?증대와?생산비?절감?등?농업인?실익지원에?큰?기여를?하고?있으나?한시적으로?일몰기한이?연장되면서?농업계는?매년?이?같은?연장요구를?반복하고?있다.

전국농업협동조합장?일동은?‘정부에서는?세원?투명성?강화?및?세입기반?확충을?위해?비과세·감면을?축소?정비하고,?일자리를?늘리는?기업에?실질적인?지원이?되도록?현행?조세지원제도를?일자리?중심으로?전면?재편한다는?입장’이라면서?‘농업분야가?대내외?환경변화에?직면하여?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에서?올해?말로?일몰시한이?도래하는?농업?부문?조세감면?항목이?폐지·축소?될?경우?농업생산?감소로?농가경제의?어려움은?더욱?가중될?것’이라며?연장?건의?이유를?밝혔다.

조합장?일동이?건의한?일몰연장?항목은?△농업용?면세유의?적용시한?연장?△농·축협?3000만원?이하?비과세예탁금?제도의?적용시한?연장?△현행?1000만원?이하?출자배당?및?이용고배당소득에?대한?비과세?제도?연장?△조합?간의?합병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조합법인이?합병으로?양수받은?재산에?대한?취득세?감면?등이다.

한편,?농협중앙회?대의원대회에서는?참석한?대의원?조합장들이?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쌀생산조정제)?5만ha달성을?위한?성공추진결의대회를?여는?한편,?지난?해?종합업적?최우수?농·축협에?대한?시상식을?열었다.?농촌형과?도시형?농협·지역축협·품목농협으로?나눠?이뤄진?시상식에서는?농촌형?우수농협으로?여주농협?등?12개?농협이,?도시형으로는?안동농협?등?3개?농협이?수상했으며,?지역축협에서는?평창영월정선축협(농촌형)·광주축협(도시형),?품목농협에서는?익산원예농협?등?2곳,?품목축협에서는?임실치즈농협이?수상했다.

이진우?기자?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