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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누구를 위한 FTA였나..농축수산물 수입만 '급증'..소비자 후생은 '더 악화'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3-26 09:36
조회
666

지난해 농림축산물 수입액 ‘사상 최대’…소비자 후생은 ‘후퇴’

양고기·과일 등 수입 급증…323억달러어치 국내로 들어와

시장 장악 ‘수출업자’ 단가 올려…소비자는 더 비싸게 구입

'2017년 농림축산물 수입액이 300억 달러를 다시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들어서도 거침없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다시 한번 최대치를 경신할 태세다. 갈수록 확대되는 시장개방 등으로 수입 농축산물이 봇물 터지듯 들어오는 탓이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17년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322억9356만달러(물량 기준 5288만6342t)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 296억7285만달러(5011만2660t)와 견줘 8.9%나 증가했다. 2013년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돌파했던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2016년 296억달러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다시 3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수산물까지 합할 경우 지난해 수입액은 375억5536만달러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양고기·과일 등의 공세가 거셌다. 쇠고기는 24억6171만달러어치가 수입돼 2016년(22억8365만달러)에 비해 7.8% 증가했다. 돼지고기도 같은 기간 수입액이 13억6336만달러에서 16억4038만달러로 20.3% 늘었다.

양고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입도 덩달아 크게 늘었다. 2017년 양고기(면양고기)의 수입액이 1억867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무려 81.9%나 급증한 것이다. 오리고기의 경우 2017년 수입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 262.3%에 달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수급에 문제가 생긴 게 원인으로 풀이된다.

과일 수입액도 바나나·오렌지·레몬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 과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나나는 2017년 3억6514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보다 11.2% 늘었다. 오렌지도 지난해 2억7428만달러어치가 수입돼 전년에 비해 9% 증가했다. 포도(1억8491만달러)와 레몬(4792만달러)도 같은 기간 증가율이 5.4%와 12%를 기록했다.

올해는 수입이 더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올들어 2월까지의 수입 동향을 보면 더욱 그렇다. 1~2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56억3795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나 늘었다. 물량 기준으로도 8.1%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올해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35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수산물까지 포함하면 올해 수입액은 400억달러, 물량 기준으로는 6000만t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400억달러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상품 수입액(4784억7800만달러)의 8.4%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다.

이런 가운데 금액 기준 수입 증가율이 물량 기준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장개방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는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07~2017년 10년간 농림축산물 수입은 물량 기준으로 44.4% 증가했는데 금액 기준으로는 99.6%나 뛰었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 수출업자들이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수출 단가를 올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산 체리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동시에 24%인 수입 관세가 사라졌지만, 1㎏당 수입 단가는 발효 직전 8.4달러에서 2017년에는 9.1달러로 오히려 올랐다.

정부는 FTA를 체결할 때마다 관세 인하로 인해 소비자들이 농축수산물을 더 싸게 사 먹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FTA였나’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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