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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PLS제도 준비 제대로 하나 ④도입 시기 조정 목소리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3-20 15:54
조회
779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안전성검사실 담당자가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를 위해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

현장?파악?미흡…농민?피해?불보듯
“이대로?시행했다간?큰?혼란”?목청


내년?1월부터?전체?농산물에?적용될?PLS제도?시행을?앞두고?농림축산식품부와?농촌진흥청은?농약직권등록,?제도?보완,?캠페인?등?다양한?정책을?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우선?농진청은?소면적?작물에?미칠?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농약직권등록?업무의?효율성을?높이는데?초점을?맞췄다.?현재?참나물,?쑥갓,?근대?등?84개?소면적?작물의?농약직권등록?시험은?약효·약해?248시험,?작물잔류성?949시험을?수행해서?최소?1670개?농약을?새로?등록?시킬?준비를?하고?있다.

더불어?한정된?예산으로?인해?작물의?재배면적,?병해충?발생정도?등에?따라?우선순위를?정해?등록시험을?추진하고,?그룹등록제도를?확대해?시행할?계획이다.?이외에도?농약직권등록시험의?신뢰성과?신속성을?확보하기?위해?식약처,?외부전문가?등으로?구성된?사업관리위원회를?운영하고,?잔류농약안전관리공동협의체를?상시운영?체제로?전환할?계획이다.

농진청?김경선?농자재산업과장은?“그룹등록제는?감귤과?만감류?등?유사작물이나?사과?및?고추?진딧물?등?같은?해충은?동일한?약제로?약효시험하고?결과를?도출해?내는?것”이라고?밝혔다.

또한?농식품부는?농약관리법?개정을?통해?모든?농약의?판매기록을?의무화하는?농약이력관리제를?도입할?예정이다.?농약이력관리제도가?시행되면?올바른?방제?환경을?구축?효과를?얻을?것으로?기대한다.?농약을?자주?살포하는?시기에는?산지와?소비지?등에서?농약안전사용?캠페인을?집중적으로?진행할?방침이다.

그러나?농식품부와?농진청의?대책?마련에도?불구하고?농업현장의?정서는?PLS?제도를?확대하는?것이?옳은?선택인지?의문을?제기하고?있는?실정이다.

경기동부인삼농협?윤여홍?조합장은?“지금?많은?농산물에서?비의도적?농약검출?사례가?높을?것으로?예상되며,?피해는?고스란히?농가의?몫으로?남게?된다”라며?“식약처와?농식품부는?교육하고?시행하면?끝이라고?생각하는데?농업?환경과?기반조성을?확실하게?마무리된?이후에?제도를?시행해야?한다”라고?강조했다.

PLS?도입에?직접적인?영향을?받게?될?농약?시판상들도?제도?시행?시점을?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경남지역?한?농약대리점?대표는?“행정기관?관계자와?얘기를?해보니?0.01mg/kg(ppm)?기준은?공기?중?오염원에?의해서도?나타날?수?있는?수치라고?하더라.?농약?사용?때문에?나타난?문제라고?규정할?수?없다는?의미로?받아드린다”라며?“결국?농민이?선의의?피해를?당할?개연성이?발생할?수?있다는?말인데?이런?문제에?대해?식약처에서?어떤?대책을?세웠는지?의문이다”라고?지적했다.

또한?그는?“내년부터?법을?도입한다고?하지만?농업현장의?현실을?감안하면?심각한?혼란이?야기될?것이라?는?것이?불?보듯?뻔하다”라며?“많은?우려를?낳고?있는데도?불구하고?농업현장의?제반사항을?제대로?파악하지?않고?제도를?도입하는?것은?큰?문제이며,?지금이라고?다시?논의하는?자리를?마련해야?한다”라고?주장했다.

이와?관련?농식품부?정혜련?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PLS?제도?도입으로?발생할?수?있는?문제점과?농업인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다각적으로?협의하고?있다”라며?“다만?비의도적?농약검출에?대해서는?뚜렷한?방안을?찾지?못한?상황이나?식약처와?지속적으로?대안을?마련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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