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민원폭주 왜?

고령화된?농촌사회에?‘젊은?피’수혈을?목적으로?정부가?‘2030세대?청년창업농?지원’에?본격적인?드라이브를?걸면서?한국농어촌공사가?운영하고?있는?농지은행사업에?대한?전업농들의?불만이?터져?나오고?있다.

‘2030세대?청년창업농’을?농지은행사업?대상?최?우선순위에?두면서?그간?농지은행을?통해?농지를?임대해?영농을?해?왔던?기존?농업인의?농지임대가?어려위지고?있기?때문이다.?특히?이?같은?문제를?감안해?농식품부가?기존?임차농가에?대해서는?재계약을?원할?경우?연장할?수?있도록?올해?관련?지침을?개정했지만?2030세대를?대상으로?한?농지은행사업?정책목표치가?확정된?상황이어서?이에?부담을?느낀?농지은행은?여전히?2030?청년창업농?지원에?우선권을?두고?있는?것으로?보인다.?단기간?목표를?달성하기?보다는?현장상황에?맞는?보다?세심한?접근이?필요해?보이는?대목이다.

2030세대?지원?2013년?본격화
농지?임대·매매?‘최우선?배정’
올해는?3500ha로?물량?늘어나

기존?농지?임대농들
우선?순위?밀려?재계약서?배제
"전업농?논?뺏어?청년?지원?안돼"

‘재계약?임차농지?우선?연장’
농식품부,?대책?마련했지만
농어촌공사,?목표?달성?부담
기존?농민들?"변한?게?없어"

▲젊은?피?수혈?청년창업농지원사업=2030세대에?대한?농지지원사업은?사실상?2013년부터?본격화됐다.?이동필?전?농식품부?장관?당시?농지은행사업을?통해?2030세대?젊은?농업인에게?농지를?매매?또는?임대방식으로?확대지원하기?시작한?것이다.

이후?농식품부는?지난?해?5월?농지임대수탁사업?대상에서?2030세대를?최우선?지원하는?것을?골자로?농지은행사업?업무지침을?개정했다.?이에?따르면?농지임대수탁사업의?최우선?지원?대상자로?2030세대를?지정하고,?연령배점도?0.45점에서?0.55점으로?상향조정됐다.

이어?지난?12월에는?청년창업농?중?1200명을?선발해?최장?3년간?월?최대?100만원의?정착금을?지원하는?한편,?2030세대에?대한?농지은행의?농지임대?및?매입사업을?통해?올해?3500ha를?최우선?지원하기로?했다.?매년?2030세대에?대한?농지지원사업?물량이?늘어나고?있는?것이다.

▲기존?임대농들은?역차별?불만=이처럼?2030세대를?중심으로?한?농지은행?사업이?확대됨에?따라?기존?농지은행으로부터?농지를?임대해?농사를?짓던?농가들은?역차별을?받고?있다는?불만을?제기하고?있다.

고령화되는?농촌지역에?젊은?농업인이?들어오도록?하는?것에는?공감하지만?그렇다고?기존?지원을?받던?농민들을?지원?대상에서?배제시키는?방식으로?청년농?육성사업이?진행되어서는?안된다는?것.?특히?영농철을?앞두고?이?같은?문제를?제기하는?사례도?많아지고?있다.

화성시?정남면의?박?모(58)씨는?올해부터?한국농어촌공사의?농지은행?수탁사업으로?임대?받은?논에서?더?이상?농사를?지을?수?없게?됐다.?지난?2012년?한국농어촌공사?수탁사업으로?임대?계약한?1만3200㎡(4000평)의?논이?지난해?말?만료돼?올해?재계약을?하려?했지만?‘2030?젊은세대?농지은행?지원사업’?우선권에?밀려?계약?대상에서?배제된?것이다.

쌀?전업농인?박?씨는?정남면에서?8만2500㎡(2만5000여평)?논?가운데?자경?1만9800㎡(6000평)을?제외한?6만2700㎡(1만9000여평)을?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수탁?임대받아?농사를?짓고?있다.?이?가운데?4000여평은?지난해?만료됐고?나머지?논들도?내년부터?순차적으로?2020년까지?계약이?만료된다.

박씨는?이?논들도?역시?‘2030세대?우선지원’으로?재계약이?어려울?것으로?보여?노심초사하고?있다.?박씨는?“젊은?세대들의?농촌유입과?일자리?창출을?위한?농지지원?사업은?이해할?수?있지만?농사를?잘?짓고?있는?기존?쌀?전업농들의?논을?빼앗아?젊은?세대들에게?우선?임대한다는?정부?방침은?그릇된?정책”이라며?“더욱이?일부?젊은?세대들은?본인이?직접?농사짓지?않고?부모가?대신?지어주는?사례도?부지기수”라고?질타했다.

박씨는?“2030세대?지원이?많다보니?실제?농사도?짓지?않으면서?신청하는?경우가?있다”며?“이들은?자격대상?박탈을?방지하기?위해?타?업종?사업면허?등을?제3자?명의로?하는?등?제도를?악용하고?있다”고?설명했다.

박씨는?“제도?악용도?문제지만?이를?지속적으로?지도·관리해야?할?정부가?2030?세대의?외형적?실적위주의?보여주기식?탁상행정을?펼치고?있는?게?더?큰?문제”라고?지적했다.?특히?박씨는?“귀농인과?2030세대?농업인?위주로?우선지원?정책이?바뀌면서?쌀?전업농들은?소외되고?설?자리마저?잃고?있다”며?“불합리한?농지은행?사업?제도개선과?지도?관리를?강화할?것”을?촉구했다.

경기지역?또?다른?농가도?박?씨와?유사한?민원을?제기했다.?임대기간이?만료되면서?재계약을?하러?갔지만?한국농어촌공사?지역?지사에서?‘2030세대가?최우선?임대사업?대상자이기?때문에?순위에?밀려?임대가?어렵다’는?이야기를?들었다는?것.

이??농민은?이에?대해?“아랫돌?빼서?윗돌?궤는?격”이라면서?“전업농이라고?하더라도?생산기반의?대부분이?임대농지인데,?임대를?해주지?않겠다고?하면?어떻게?하라는?것이냐”고?반문했다.

▲제도?보완했는데=2030?청년창업농을?중심으로?농지은행사업이?전환되면서?발생한?기존?농업인과의?지원?형성성?논란은?지속적으로?제기돼?왔고,?2030?청년농업인에?대한?지원이?늘어날수록?민원도?커지고?있는?실정.

이에?따라?농식품부는?올해부터?진행되는?농지은행사업?지침을?바꿔?2030세대?지원에서는?비축농지?등의?신규?농지를?중심으로?전환했다고?밝혔다.?또?올해?농지은행사업?지침인?‘2018년도?맞춤형?농지지원?사업시행지침’에서?기존?농업인들에?대한?농지임대사업에?대한?부칙을?마련했다.

부칙에서?농식품부는?‘기존?지원농가?경영규모?유지’?관련?내용을?추가해?△2018년?1월?1일?이전까지?농지은행으로부터?임차?받았던?농지의?임차기간이?만료되어?해당농가가?임차?연장을?위한?재계약을?원할?경우에는?지원일?현재?경영규모가??동?지침의?지원대상자별?지원한도를?초과하더라도?연장할?수?있다는?내용과?△수탁농지는?지원대상자별?지원한도를?적용하지?아니하고?농지?임대를?위한?신규계약?및?재계약을?할?수?있다는?내용이?포함됐다.

하지만?농지은행을?통해?농지를?임대해?사용해?오던?기존?농민들은?‘변한?게?없다’는?지적을?내놓고?있다.?이유는?농식품부가?이미?‘3500ha를?2030세대에?지원하라’는?목표를?정해?이행기관인?한국농어촌공사에?하달했고,?수행기관인?한국농어촌공사는?이를?달성해야?하는?부담을?안고?있기?때문이다.

특히?2030세대와?기존?전업농?등에?대한?농지임대사업이?각?월별로?실적계획을?세워?수행하기?어렵다는?점에서?‘일단?목표를?달성해?놓고?보자’는?식으로?진행되면서?연초?기존?임대농을?대상으로?민원이?쇄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에?대해?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관계자는?“올해?2030세대?목표가?3500ha인데?전체?면적의?25%정도?되는?수준인데,?현장에서?이?목표를?미리?달성해?놓으려는?경향이?있는?것?같다”면서?“같은?민원이?제기되고?있어?이에?대한?추가적인?지도지침을?마련해?현장지도에?나설?계획”이라고?말했다.

특히?이?같은?문제가?쌀?전업농을?중심으로?제기되고?있다는?점에서?정부의?전업농정책이?후퇴하는?것?아니냐는?지적도?제기되고?있다.?지난?14일?aT센터에서?기자회견을?연?김광섭?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은?“70만?농가?중?2ha이상?농지를?가지고?있는?농가가?14만호?정도가?되고,?영농을?규모화?했다고?하더라도?자경농지를?3ha미만”이라면서?“전업농?기준이?6ha인데?나머지는?대부분?임대를?통해?전업농이?된?것이고,?그만큼?농지은행이?쌀?전업농?육성에?미치는?영향이?컸다”이라고?말했다.

김?회장은?또?“전업농?6ha?기준이?만들어졌던?1990년대와?현재는?상황이?많이?변했다”면서?“6ha로?소득지지가?안되기?때문에?이를?10ha로?늘려야?한다”고?말해?기존?전업농도?추가적인?임대농지가?더?필요하다는?입장을?간접적으로?나타냈다.

"정부,?전업농?육성?해놓고?이제와?홀대"..윤원희?한농연안성시연합회장
청년농?실제?농사?여부?등
꼼꼼하고?세심한?관리?필요

“2030세대?농지은행사업과?우선지원과?관련된?민원이?많아요.?특히?1990년대?정부의?전업농육성정책에?따라?전업화?된?농가들이?농지은행으로?대부분?농지를?임대받아?하고?있는데,?이걸?2030세대로?전환한다고?하니까?불만이?많은?겁니다.”?윤원희?한국농업경영인안성시연합회장의?말이다.

윤?회장은?“최근?들어?부쩍?농지은행으로부터?농지를?임대하는?과정에서?기존?전업농들의?민원이?많아졌다”면서?“이유를?알아보니?정부가?2030청년농업인을?육성하는?정책을?펴면서?지역?농지은행이?기존?임대농들에게?농지임대를?꺼려하고?있다는?것”이라고?말했다.

그는?“지역?농지은행에?문의를?해?봐도?2030?청년농업인에게?최우선적으로?농지를?임대해주라는?내용으로?지침이?내려와?있기?때문에?어쩔?수?없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면서?“특히?임대농지를?기반으로?전업농으로?영농을?하고?있는?농업인들에게서?문제가?발생하고?있다”고?전했다.

윤?회장은?이에?대해?“전업농의?대부분이?농지를?임대해서?전업규모를?유지하고?있는데,?나이가?들었다고?해서?농지를?빌려주지?않는다면?전업농은?어떻게?되겠느냐”고?반문했다.

특히?그는?“고령화되고?있는?농촌사회를?고려할?때?2030세대에?대한?지원도?반드시?이뤄져야?한다”면서?“다만?아랫돌?빼서?윗돌?궤는?식은?안된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

그는?끝으로?“2030?청년농?육성정책에서도?옥석을?가릴?필요가?있다”면서?“실제?농사를?짓고?있는지를?꼼꼼히?따져봐야?하며,?허투루?지원이?되는?것은?없는지?농식품부와?농어촌공사?농지은행의?세심한?관리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

이장희·이진우?기자?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