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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농정 핵심관료 '줄사퇴'···농정공백 누가 책임지나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3-19 09:41
조회
694

6.13?지방선거?출마?위해
청와대?비서관·?행정관?이어
농식품부?장관까지?옷벗어
“농업?관련?현안?산적한데…”
농업계?“인사실패”?부글부글
“후속?인사?서둘러라”?촉구


농업?정책의?핵심?컨트롤타워?역할을?하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청와대?경제수석?산하?농어업비서관?및?선임행정관이?모두?6·13?지방선거에?출사표를?던지며?빚어진?사상?초유의?농정?컨트롤타워?‘실종’?사태에?대한?농업계의?우려가?커지고?있다.

지방선거?출마자의?공직?사퇴시한?전날인?14일과?당일인?15일?김영록?농식품부?장관과?신정훈?청와대?농어업비서관이?각각?6월?지방선거의?전남도지사?출마를?공식화했다.?이에?앞서?이달?2일에는?청와대?농어업비서관?업무를?보좌하는?이재수?선임행정관이?춘천시장?출마를?선언하며?공직을?사퇴했다.

이로써?문재인?정부의?농정?개혁을?지휘해야?할?주무부처?장관과?청와대?비서관?및?선임행정관?등?핵심?컨트롤타워가?공석?상황인?사상?초유의?사태가?빚어졌다.?문재인?정부?출범?10개월만의?일이다.?지난해?7월?취임한?김영록?전?장관은?8개월간?장관직을?수행한?‘단명?장관’에?이름을?올렸다.?후임?인선이?빠르게?이뤄진다고?해도?농식품부?장관의?경우?국회?인사청문회?등을?거쳐야?하는?만큼?적지?않은?기한이?요구되고,?청와대?후임자들도?업무?파악에?걸리는?시간을?감안하면?당분간?업무?공백은?불가피할?전망이다.

이를?두고?농업계에선?새?정부의?농정?개혁?추진?동력이?크게?꺾이는?것?아니냐는?우려가?크다.?한미?FTA?개정협상?대응,?쌀?생산조정제,?농업?가치?헌법?반영?등?농정?현안?대응의?차질도?염려하고?있다.?“얼마나?농정을?만만하게?여기면?이런?일이?벌어지냐”는?분노?어린?정서도?감지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16일?성명서를?통해?“문재인?정부의?핵심?농정공약의?추진?동력이?약화되지?않을까?심히?우려된다”며?“특히?쌀?목표가격?재수립,?중장기?직불제?개편?방안,?생산조정제를?비롯한?쌀?수급·가격안정?정책을?포함해?한미?FTA?개정협상?대응,?미허가?축사?적법화?추진,?농업·농촌의?공익적?가치?반영을?위한?헌법?개정?등?당면?농정?현안들의?대응에?차질을?빚을?가능성마저?배제할?수?없다”고?지적했다.

한농연은?이어?“특히?식품안전·위생업무와?관련한?식품의약품안전처와?농식품부?간?힘겨루기가?계속되는?상황에서,?자칫?식품산업?진흥업무와?관련한?농식품부의?위상과?역할이?약화될?우려?또한?제기될?수밖에?없다”면서,?“지금과?같은?농정?핵심?컨트롤타워?실종?사태를?장기간?방치해서는?안?된다.?후속?신임?인사에?만전을?기하고?그?과정을?서둘러?줄?것을?촉구한다”고?밝혔다.

가톨릭농민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등으로?구성된?‘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도?14일?성명서를?내고?농정?컨트롤타워의?부재에?대해?“과거?국정과?농정의?문제점을?찾고?새로운?로드맵을?제시해야?하는?임기?초기에?10개월도?채우지?못하는?인사들이?농정의?핵심에?배치되고,?그들의?임기가?자신들의?판단으로?정해지는?행태를?어떻게?납득할?수?있는가”라며?“농정?인사실패를?인정하고,?대통령은?농어업특별위원회?설치?공약을?즉각?이행하라”고?촉구했다.

고성진?기자?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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