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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FTA 체결 속도내는데···‘농업계 패싱’ 심각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3-14 16:58
조회
766
▲?이스라엘산?수입?과일규모가?늘어나고?있는?가운데?이스라엘과의?FTA?체결도?가시화되고?있다.?사진은?13일?서울의?한?마트?내?과일?매대에?전시된?이스라엘산?스위티로?이제?과일시장에서?이스라엘산?물량을?쉽게?찾아볼?수?있다.

한·이스라엘FTA?‘체결?임박’
자몽·대추야자?등?과실류
연?2500톤?이상?수입?불구
"농업분야?피해?미비"?주장

11개?회원국?참가한?‘CPTPP’
일본산?수산물?공세?거셀?듯

관련?부처?등?적극?대응?절실??


‘한·이스라엘?자유무역협정(FTA)’,?‘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등?현재?정부가?추진하고?있거나?추진할?의사를?비치고?있는?자유무역협정에?대해?농수산업계의?목소리가?들리지?않고?있다.?규모가?작거나?이미?FTA를?추진한?국가가?많다는?등의?이유로?농수산업?분야가?협정?과정에서?소외되는?형국인?것.?그러나?교역?규모가?늘어나고?있는?등?농수산업계의?피해가?커질?조짐도?보이고?있어?농수산업계의?적극적인?대응의?필요성도?제기되고?있다.

우선?산업통상자원부는?13일부터?15일까지?이스라엘?예루살렘에서?한·이스라엘?FTA?제6차?협상을?개최했다.?이번?6차?협상에선?상품,?서비스,?투자,?위생·검역,?협력,?총칙?등?쟁점이?남아?있는?분야의?협상을?진행했다.?이스라엘과의?FTA?체결이?얼마?남지?않았다는?것을?의미한다.

이스라엘과의?FTA에?대해?국내?농산물?교역량이?많지?않아?농업?분야의?피해가?미비할?것이란?의견이?나온다.?그러나?이스라엘?농산물?교역량은?점차?늘어나고?있는?추세다.?실제?관세청?수출입무역통계에?따르면?이스라엘에서?들어온?과실?수입규모는?2006년까지는?아예?없었으나?2010년?777톤,?2012년?1770톤?등으로?늘어나다?2014년?2937톤,?2015년?3055톤,?2016년?2656톤,?2017년?2511톤?등?최근?몇?해동안?계속해서?2500톤?이상의?수입?과실이?들어오며?물량을?유지하고?있다.?이는?2014년?12월?FTA가?발효된?호주와의?교역량과?맞먹는?수치다.?지난해?호주산?수입과실?물량은?2599톤이었다.

특히?이스라엘산?스위티(자몽),?대추야자?등의?과실류는?이미?백화점?명품관에?들어와?있고,?명절?선물세트로도?구성되는?등?인기를?끌며?인지도를?넓히고?있다.?또한?이스라엘산?과일은?12월부터?3월까지?겨울철에?집중적으로?국내?시장에?들어와?감귤을?비롯한?사과,?배?등의?저장과일?소비에도?영향을?끼칠?것으로?우려된다.

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칠레·페루·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등?아시아?태평양?지역?11개?회원국이?참여한?다자간?자유무역협정인?CPTPP도?비슷한?상황이다.?김동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지난?12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대외관계장관회의에서?CPTPP?가입?여부를?상반기?중에?결정할?계획이라고?밝혔다.

우리의?경우?이?CPTPP?가입?국가?11개국?중?일본과?멕시코를?제외한?나머지?국가와는?이미?FTA를?맺고?있고?일본으로부터의?농산물?수입량도?미비해?CPTPP에?가입해도?국내?농산물?시장에서의?파급력은?크지?않을?것이란?분석이?나오고?있다.

하지만?조금만?돌려?수산업계를?보면?메가톤급의?피해가?발생할?우려가?크다.?특히?2011년?3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급감했던?일본산?수산물?수입량은?2014년?2만7449톤,?2015년?3만2881톤,?2016년?3만3544톤,?2017년?3만5740톤?등?늘어나고?있는?추세이기도?하다.

농민단체의?한?관계자는?“미국이나?중국과의?FTA?추진?때와?달리?최근?진행되고?있는?자유무역협정은?농업계?목소리가?제대로?들리지?않고?있고?관심도?덜한?것?같다”며?“우리부터?반성해야?하고,?농업?관련?부처와?기관에서도?적극적으로?농업계?의견이나?피해?전망이?반영되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

김경욱?기자?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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