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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정부 개헌안 초안 확정 ‘농업 공익적 기능’ 담았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3-14 16:55
조회
794



헌법특위,?대통령에?보고
수정·보완작업?거쳐?곧?발의
“국회?개헌안에도?반영”
한농연,?정치권에?협조?촉구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산하?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국민헌법자문특위)가?13일?문재인?대통령에게?보고한?정부?개헌안?초안에?농업의?공익적?기능을?반영하는?내용이?포함됐다.

이날?오전?국민헌법자문특위에?따르면?문?대통령?지시로?국민?여론을?수렴해?만든?정부?개헌안?초안에?농업의?공익적?기능을?명시하는?내용이?반영됐다.?국민헌법자문특위는?지난달?19일부터?이달?9일까지?‘국민헌법’?홈페이지를?통해?국민?여론을?수렴해?12일?전체회의를?열고?개헌안을?확정했다.

하승수?국민헌법자문특위?부위원장은?“농업의?다원적?가치와?공익적?기능을?반영해야?한다는?취지의?농민단체와?농협?등이?애초?요구한?문구는?헌법학자들의?자구?수정과?전체회의를?거쳐?일부?조정됐다”며?“개헌안?초안은?외부에?공개되지?않기?때문에?구체적인?조문?내용은?언급하기?어렵지만,?‘농업의?공익적?기능’이라는?문구는?초안에?명시됐다”고?말했다.

하승수?부위원장은?“농업의?공익적?기능을?반영하는?내용을?넣는?데?있어?내부적인?이견이나?반대는?없었다”면서?“개헌안?초안을?정부가?수정·보완하는?작업이?후속으로?이뤄진?이후에야?정부?개헌안이?확정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날?청와대?관계자는?21일경?정부?개헌안을?발의할?계획임을?밝히며,?이는?국회의?개헌안?발의를?촉구하는?의도라고?설명했다.

지난달?13일?출범한?국민헌법자문특위?초기에는?22개?주요?쟁점과제에?농업의?공익적?기능을?반영하는?측면이?빠져?있어?농업계의?우려가?컸다.?하지만?‘범농업계?농업가치?헌법반영?추진연대’가?농업계의?요구사항을?담은?의견서를?특위에?전달하는?등의?노력에?힘입어?최종적으로?농업계?목소리가?관철되는?성과를?거뒀다.?‘국민헌법?홈페이지’?여론?수렴을?통해?가장?많은?찬성표를?받은?항목?가운데?‘농업의?공익적?가치?헌법?반영’(2만1454명)은?‘검사?독점?영장청구권?폐지’(2만2002명)에?이어?두?번째였다.

국민헌법자문특위의?개헌안은?조만간?발의될?방침인?정부?개헌안의?토대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아직?확정되지?않은?국회?개헌안에?농업계?요구가?반영될?수?있는?가이드라인?성격으로?영향을?끼칠?가능성도?있다.

이와?관련?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관계자는?“정부?개헌안?초안에?농업의?공익적?기능이?반영된?것은?다행스런?일이다.?다만?관련?논의가?주요?현안에?밀리다보니?공익적?기능?명시와?더불어?국가의?책임?및?의무?등?구체적인?내용이?반영되지?못하는?점은?안타깝다”며?“아직?합의를?이루지?못한?국회?개헌안에도?농업의?공익적?가치를?반영하는?방향으로?정치권이?적극?노력해야?할?것”이라고?촉구했다.

한편?국민헌법자문특위는?이날?오후?언론?브리핑을?통해?‘대통령?4년?연임제’?채택?등을?골자로?한?개헌안?초안의?주요?내용과?특징?등을?설명했다.?초안에는?수도를?법률로?정한다는?내용을?비롯해?국민기본법?강화,?분권과?협치에?기반한?정부형태?등의?내용도?포함됐다.

정부?개헌안?초안에?대해?여야?정치권의?반응은?엇갈렸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내용적으로?국회?중심?개헌?논의과정과?크게?다르지?않다”며?국회?차원의?개헌안?마련에?야당의?적극적인?협조를?촉구하는?반면?야당은?대통령의?개헌발의권에?대해?우려의?목소리를?쏟아내?향후?정부?개헌안을?둘러싼?갈등이?촉발될?조짐도?나타나고?있다.

고성진?기자?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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